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3-04-25 22:19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
2003-04-25 22:17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
2003-04-25 16:06교육부 국·과장인사가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덕홍 부총리 취임후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그 동안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실제 인사폭은 비어있는 자리를 충원하되 전보는 최소화하는, 소규모인사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1급 관리관 인사에 이어 한 달 여만에 이뤄지는 후속 국장급 인사인 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한달여 전에 인사대상자 파일자료집을 장·차관에게 제출했었고, 이를 기초로 장·차관은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구도를 짜왔다. 이번 인사는 본부 평생교육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 등 국장급 2자리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경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부장 등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장급 인사들 중 곽창신, 정석구, 구관서, 김경회, 황인철, 임승빈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특히 요직으로 분류되는 교육자치지원국장의 경우 상당한 경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이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10여명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다. 공석중인 인천시 부교육감의 경우에도 윤 부총리가 그 동안 전문직 보임을 몇 차례 공
2003-04-25 16:05자유지성 300인회(대표 이현기)는 22일 전교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기 정화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300인회는 전교조가 툭하면 수업을 팽개친 채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피감독자가 감독자에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300인회는 또 "정부는 교직단체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과 교단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4-25 16:05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2003-04-25 16:04정부는 22일, 지난 2월말로 명예·의원 퇴직한 교원 706명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노진영 목포대 전 총장 등 7명은 청조근정훈장을, 최평식 대구대천초 교장 등 29명은 황조근정훈장을, 원영철 고려대 사대 부속고 교사 등 40명은 홍조근정훈장을, 장세균 부산 이사벨고 교감 등 50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또 이덕용 경북 구룡포중 교감 등 129명은 옥조근정훈장을, 박연진 우송정보대 교수 등 128명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최명자 경기 정왕초 교감 등 53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영애 경남 한일전산여고 교사 등 7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엄병화 강원 원주초 병설 유치원 교사 등 194명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2003-04-25 16:03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은 2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진실 규명 및 교단갈등 해소대책 마련, 교원신분 지방직화 철회와 교장 선출보직제 반대를 비롯한 교장 임용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방침을 철회할 것과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간의 2003년 상반기 본교섭을 5월중에 조기 개최할 것을 아울러 제안했다. 이군현 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계 대표들간의 면담을 교육부가 주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서 교장 사건은 경찰의 수사와 국회의 진상규명이 끝나면 교육부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단의 갈등양상에 대해서 윤 부총리는 노 대통령도 관심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고,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를 5월로 앞당겨 실시하자는데 동의
2003-04-25 16:02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교사 443명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교사들은 "보성초교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성초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유지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및 방학중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의 의도적 축소 등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 연가 불인정, 호봉승급 불인정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여교사에 대한 학교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의 교섭등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 향상에 노력해온 교총은 보성초 사건을 기간제 교사와 교장단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교총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2
2003-04-24 17:14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23일 대필에 의한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는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교조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유서가 발견됐고, 사유서로 인한 강박관념이 서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사유서는 진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문제를 도의적으로 고인이 안으려는 학교장으로서의 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교조의 작태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종학 학무과장(예산군 교육청)은 "서교장의 사유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월간조선 5월 호에 보도됐고, 경찰서 수사자료에도 보고됐다"며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넷 독립신문(23일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사유서가 부담을 줘 서 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는 "사유서는 직장 상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형식문서일 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남게되는 서면사과는 강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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