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대가산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오는 5월에 확정되고, 8월말까지는 교원양성체제종합대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대가산점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지역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교원양성제도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그간 연구·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올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기관의 특성화와 사범대 등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선발방법 등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산하에 법적근거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범대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게 된다.
2004-04-23 16:14교육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각계 대표가 참여해 1년 가까이 심층 협의해 온 연구보고서를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작성해,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체를 망라해서 한 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워크숍을 이끌면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이하 교인혁)을 도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서 '현실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된' 교장선출보직제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교인혁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과 병행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정토론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교장보직제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자율운용 구조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직학교의 지원
2004-04-23 16:13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2004-04-23 16:10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교원·학부모단체 등과 1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이하 교인혁·연구책임자 이종재)의 보고서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교장임용 다양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교원자격 다단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인혁의 보고서는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를 뒤흔들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교원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교인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그 동안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제로 이어지는 교사자격 다단계 2가지 방안(선임교사 포함여부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교장 임용제도·교장초빙제 보완 외, 일정 비율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공
2004-04-23 16:09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2004-04-23 16:00▶공부, 어떻게 할까?=아이들이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즉 노력, 열정, 호기심, 자기규율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자질은 어떻게 계발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또한 교육과정, 공부방법, 대학 진학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학생들 스스로 교육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임스 배너 외/풀빛 ▶13세의 헬로워크=이 책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자"고 말한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진 대상은 구체적인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호기심의 대상을 찾게 해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라카미 류/이레 ▶사랑이라는 청진기 하나로=공부 자체가 노동인 장애아들. 이런 이유로 힘겹게 교육받는 장애아동들에게 우리는 더 따뜻한 시선을 쏟아야 한다. 저자는 특수학급 교사로서의 경험들을 정리함으로써 인간 생명이라는 고유한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옥순원/사계절 ▶아기 민들레의 꿈=흔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한다. 자갈밭에 뿌리를 내린 아기 민들레는 언니에게 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떼를 쓴다. 언니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기 민
2004-04-22 14:52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신건강 시범학교들이 향후 2년간 펼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대 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0월 교육부가 지정한 정신건강 시범학교는 충남 낙동초, 전남 동강초, 전남 영광초, 전남 영광여중, 경북 장량초, 경남 위림초, 제주 중앙중 등 총 7곳. 이들 시범학교들은 워크숍을 통해 학생이나 교사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랑의 초대', 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한 분노조절훈련, '자기표현의 날' 운영, 화목한 가정을 취재해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건강증진연구팀장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정신보건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정신보건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검사와 진단, 부모 및 교사 교육,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이혼가정 아동, 전학 아동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최근 사회적 문제로
2004-04-22 14:49올해 신규 임용된 서울 K초 P특수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1학년에 자폐 아이가 입학했는데 담임 교사가 '일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자꾸 아이를 아침부터 특수학급에 밀어 넣기 때문이다. P교사는 "오늘도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잘 놀고 있어' 하고 가셨다"며 "전일제로 밀어 넣을 거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올 이유가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여느 해처럼 많은 학생들이 '장애 체험 활동'이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통합'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통합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 중에는 장애학생을 '수업방해꾼' 으로 꺼리고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어 교사 스스로의 인식 전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교사의 고민은 그런 대표적 사례다. 10살 민호(가명)는 가끔 이유 없이 소리쳐 웃고 학습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어, 수학 등을 뺀 예체능 교과 등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데도 담임교사의 태도는 완강하다. P교사는 "자폐아 관련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원반에 들어가 장애이해 수업도 하며 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온 건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 지만 돌아오는 건 기분 나쁜 시선뿐
2004-04-22 14:31서울 강동구 학원업자 2명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상위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 운영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학원교습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학원 업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조례 무효는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항이지만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됐던 조례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나고 이들이 감독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외에도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12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간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 정도로 미미해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겨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 1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2004-04-22 14:14신축학교 교실·교무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발암물질과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돼 어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는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대전 소재 5개 학교(3월 신설 3개교, 개교 7년 1교, 10년 이상 1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11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측정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벤젠의 경우 신설 A초등교 강당 2.85ppb(2.85㎍/㎥), 교실 1.72ppb, 신설 B중학교 도서실 1.80ppb, 교실 1.70ppb로 측정돼 유럽 기준치인 1.5ppb를 넘어섰 다. 1ppb는 1입방미터 당 10억분의 1의 농도를 말한다. 톨루엔은 올 3월 개교한 초중고의 평균농도가 366ppb로, 오래된 2개 학교 평균농도(4ppb)에 비해 무려 90배나 높게 측정됐다. 신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최고 1169ppb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신설 C고교 교실에서도 896ppb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포름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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