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감(感)이 좋지 않다. 김신일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 내정자는 학자 시절, "획일적 정부 정책이 교육을 망친다"고 했는데 장관에 내정된 후 "내 생각, 정부 정책기조와 같다"고 말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상식을 벗어났거나 '잠시 제 정신이 아닌 판단력의 부재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김 내정자의 말을 들으면 출발하기 전부터 영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이야기이다. 김 내정자 답변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학자의 의견 발표와 정책 실현에 차이가 있다'는 말. 아예 "학자로서 소신을 접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코드 교육정책을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코드따라 입장을 180도 바꾼 김진표 장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도 본(本)인양 전철을 그대로 밟아 교육망치기에 일조를 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김 전 장관이 평소 소신대로 교육정책을 펴나갈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소신을 완전히 뒤집어 없고 대통령 나팔수에 불과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알아서 기었다. 그 결
2006-09-05 14:25무자격교장 공모제가 도입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문제만 보더라도 당장 집어 치워야 할 제도이다.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로인해 파생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혁신위원회에서는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한다는 말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다른 학교보다 잘 길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교육정상화와 학교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이다. 당해학교 교사들이 당해학교 운영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나. 알아야 겨우 교원위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대표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운영위원회가
2006-09-04 21:44해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잦아 각급학교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개선이 절실함을 느낀 경험자로서 하소연한다. 교육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교육부가 못한다면 교총이 이런 대책을 수행 하는데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처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주목적이 있음으로 자료요청은 시기와 횟수, 상대 기관을 적절히 조정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만 하면 즉시즉시 간단히 조사 보고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고 1시간 남겨놓고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는가 하면 2년 3년 전 통계까지 요구하는 경우, 잘못된 양식을 보내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해서 다시 조사해 보내라는 경우,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역교육청 시교육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는 각 학년 학급담임교사의 협조 없이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수업이 주 임무인 교사들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업에 많은 지장이 되고 3D업종이라는 교무 또는 교무기획 등 해당 계원의 경우 수업 결
2006-09-04 15:41지금. 제주도는 술렁이고 있다. 제주대 고충석 총장의 교사대 통폐합 발언과 미발추의 특별 TO요구 때문에 지금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인재로서 부단히 노력해야할 시기에 고민에 빠져있다. 먼저 제주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문제는 지난 6월 제주교대 학생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통폐합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정규 수업은 물론 실습과 시험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교대 김정기 총장이 '4.3과 제주대'라는 제목의 기고를 한데에 대한 답변에 제주대 고충석 총장이 답변의 글에서 엉뚱하게 제주교대와 제주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문제를 거론. 이 문제는 다시 제주 초등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고충석 총장의 요지는 '교사대 통폐합을 실시하면 정부에서 1년에 50억씩 4년동안(혹은 6년) 총 200억~30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니 우선 해보자'이다. 교육이 무조건 돈으로 해결될 일인가!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종전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만 오로지 쓰인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그 쓰임의 내역을 밝힌다면, 그리하여 초등.중등 교육
2006-09-04 13:15그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학교 민주화'이다. 당연히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그 수위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이런 전교조의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의 민주화가 가속되었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난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교사라면 전교조가 민주화에 기여한 공을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무리한 민주화 추진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교내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학교내의 민주화 과정에 기여를 했지만, 전교조 조직 자체는 얼마나 민주적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의 전교조 투쟁을 보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 조합원 행동지침, 분회장 행동지침 등이 있다. 이것을 보면 과연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들이 종종있다. 이번의 성과급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전교조 조합원이긴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 문제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성과급을 통해 교원평가와 관련지어 교사를 퇴출할수도 있다는 전교조의 논리에 대해 'C등급이 30%나 되는데, 30%를 모두 퇴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2006-09-03 16:488월의 태풍처럼 불어대는 교육계의 바람은 교육부 장관의 경질도 이에 못지 않은 것 같다. 누가 진정한 교육부 장관인지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의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장관의 이름을 기억할 때쯤 되면 장관이 교체되니 장관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싫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장관은 또 다른 정책을 내어 실패하면 교체되겠지 하는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예언조차 하는 것이 돼 버린 현실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새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 앙금들을 씻어 줄 것으로 믿고 싶다. 교육 정책은 교육 실적을 내는 소재가 되지 않기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계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후 많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명퇴는 한국 교육계의 인물 교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그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다양해지고 교구재도 다변화되어 갔다. 하지만 교사들의 보충과 새로운 교원들의 확보에 뒤따라야 할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현 교원들의 불만만 자아내고 교육계의 압력단체만 더 양성하는 꼴이 되었다. 교사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불러일으킬 요소를…
2006-09-03 16:47정부의 관리 중 교육부총리를 내정할 때가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정부만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당사자들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게 더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가당착에 빠져 실책을 거듭한 정책 중 하나가 교육부총리 임명이다. 오죽 부총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면 바람 잘날 없는 교육계가 오랫동안 공백상태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수장이 없는 게 편하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심사숙고를 거듭하던 대통령이 전 서울대 김신일 교수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입장과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청와대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못한다. 그냥 한마디씩 내뱉는 말이 사실인양, 당연한양 왜곡되는 현실에서 매스컴에 휘둘리기도 쉽다. 그렇다면 김신일 부총리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중앙교육연구소 연구원,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중앙교육심의회 평생교육분과위원
2006-09-02 17:27‘도박’의 사전적인 의미는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짓,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서로 따먹고 다투는’ 위험한 도박이 사회 곳곳에 심각하게 만연됨으로써 가정이 파산되고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가 치명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사회전반에 도박에 대한 거부감은커녕 더 이상 도박이 도덕적이고 부정적인 ‘부끄러운 행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도박불감증’에 빠져든 것이다. 정부는 IT산업 육성정책의 명분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로또 등 도박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은 서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돈을 뜯어 세수를 올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 축산 진흥 기금, 사회 복지 기금으로 환원함으로써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까지 가세해 합법적으로 사행성 도박을 미화하며 육성하고 있는 것이 한국 도박의 현주소다. 결국 정부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불법 도박을 부추기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건전한 민속놀이인 윷놀이와 장기, 바둑 등은 물론 볼링
2006-09-02 07:38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인 것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면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치국가의 기본을 깨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분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법은 이미 다른법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촌지근절법안'과 요즈음 들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체벌 금
2006-08-31 09:51인간은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권리들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최근의 특수교육의 흐름이 '장애아동에 대한 정상화 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을 내걸고 장애아동들을 일반 학생들 속에 포함시켜 교육하자는 통합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민 기본권에 기초한 것이다. 통합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일반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수많은 준비과정이 있어도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여기에다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를 알아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 장애란 개인의 육체적 결함이 아닌 각자가 지닌 독특한 개성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특수학교에서 격리된 채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은 장애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렸을 적부터 비장애아들과 함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사회를 익혀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주는…
2006-08-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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