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꾸 학교를 주식회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다단계회사로 만들려는 ‘검은 음모’의 진행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민적 여론의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차등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필수요소의 교육봉사실적·수업시수·학습지도·생활지도 등 4개 영역을 보니 말 안되는 허구성으로 가득차 있다. 비단 이는 어느 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평가잣대가 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 호봉을 평가요소로 한 ‘교육봉사실적’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수업시수’는 문제가 많다. 가령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의 특성상 평균시수 미만의 시간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실업고의 경우 실과 교사들은 같은 반을 2명이 맡느라 대부분 24시간씩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통과 교사보다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학습지도 항목도 허구 투성이다. 예컨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 댄스나 골프에 관한 연수는 전문성 신장이 아닌데도 가점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연구활동실적에 들어있는 전국대회 3등급 이상은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극히 제한된 기회라 가점을 받을 교사가 거의 없다.

다음 생활지도 항목에서 평가기준으로 삼는 ‘무벌점 학급담임 월1점 부과’ 역시 부담임이나 비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같은 담임교사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역효과가 있다. 무벌점 학급이 하늘의 별따기여서 자연 담임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4개영역 외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 ‘시책사업 및 업무기여도’ 역시 미흡하거나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는 각급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는데, 우선 담임교사 가점이 너무 적다. 위에 거론한 4개 항목 어디에도 담임우대가 없다. 이렇게 담임을 홀대하는 성과급 제도가 성공·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장·교감이 전교사 대상 30%에 4점 또는 3점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이미 4개 필수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교장이나 교감이 따로 점수를 준다는 것인가? 특히 한 교사에게 교장·교감의 가점이 몰릴 경우 앞의 평가 항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

그것이 업무기여도여서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누가 봐도 수업말고 별로 한 일이 없는 교사라면 그런 평가가 온당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여서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자체가 모두를 만족·수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담임이나 담임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C등급이 되는 잣대라면 성과급은 아예 없는 게 낫다. 교육부나 정부부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원간 또는 교사간 갈등과 의지 꺾기의 끝없는 교사 죽이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