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