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럴듯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다. 그 공약이나 기대대로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16대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예는 하나도 없고, 국민이 기대했던 바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문제들 중에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코드인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국방․외교나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전문가가 필요하
2007-12-24 13:35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월 4일 PISA 2006 결과를 공개하였다. 3년 주기의 PISA 결과 발표는 2001년(PISA 2000)과 2004년(PISA 2003)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이다. PISA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OECD 30개국을 포함하여 57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는 自國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본이 PISA를 포함한 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임으로써 30여 년간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례이다. PISA 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분야별 OECD 평균치와 개별 국가의 평균 점수, 등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이번 PISA 2006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분야에서 2001년에 비해 무려 31점이 오른 5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
2007-12-13 16:41
제주교대가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11일 제주대학교와의 통폐합 선언에 이어 교육부의 후속 절차로 2008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교대생들과 제주교대 총동창회에서는 지금도 학교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 교원양성체계 훼손 지난달 22일 교육부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가 제주교대 통폐합반대 시위집회를 가졌고, 30일에는 전국교대 총학생회가 마찬가지로 통폐합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국 16개 시․도교총에서도 제주교대 통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우선 전국 교육대학의 시스템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의 단일 법체제로서 초등교원만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원양성대학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춘 특성에서 볼 때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운명은 별도로 독립적 일반대학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적 지위에 속한 공동운명체적 성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문제는 제주교대 구성원만의
2007-12-10 15:55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가 시범 실시된다. 수석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코치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며 교내연수와 신임교사 지도 등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교수지도자(instructional leader)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이미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온 과제다. 실제로 1982년 정책적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적이 있고, 1995년에도 교육당국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예산 부처에서는 수석교사를 위한 수당까지 확보했으나, 제도 시행과 관련된 미시적 문제들을 갖고 논쟁을 벌이다 기회 자체를 상실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이 교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도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한 느낌이다. 교단교사가 존경받는 교직문화가 우리 학교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반갑고, 교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저명한 교사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아쉬운 상황이어서 더 반갑다. 필자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가 학장이나 총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2007-12-06 11:15
OECD에서 발표한 PISA의 평가결과 한국 학생들의 과학능력이 6년 전 1위에서 11위로 추락했다고 야단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책임 전가나 단편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 수준, 둘째는 교육 내용, 셋째는 교수방법, 넷째는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등의 교육여건, 다섯째는 학생 평가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중에 하나 만의 이유로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가 떨어 질 수도 있지만,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년 전 학생들에 비해 작년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아서 일 수 있으며, 지난 6년간 PISA에서 측정하는 내용인 새로운 과학적 사실과 실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변화됐는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2003년에 이어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핀란드, 2위인 홍콩 등의 국가들이 교수ㆍ학습 개선과 과학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 교육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적 투자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1957년 소련에서 스프트닉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국가교육방위조약을 선포하고 기초과
2007-12-05 10:32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
2007-11-29 11:24복도에는 정수기, 교실에서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금방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한 걸음만 힘차게 뻗으면 갈 수 있는 화장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만한 환경은 찾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편리함의 포근한 이불 속에서 성장하는 연약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된다. 아이들은 도통 참을성이 없어졌다. 적어도 두어 시간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의 생체리듬에도 아이들의 끈기 부족으로 맥을 못 춘 채 무너지고 화장실마저 가깝다 보니 아무 때나 드나들게 된다. 심지어는 수업시간도 습관처럼 화장실을 찾는 아이도 있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아이들은 학교 매점에서 언제든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만, 그 음식들이라는 게 영양 면이나 청결 면에서 집에서 엄마들이 정성들여 해준 음식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음식을 먹고 때로는 배앓이를 하고, 또 즉석 음식에 맛 들여 있는 아이들은 비만으로 이어져 이래저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학교에서의 이런 최신식 편의시설은 아이들을 상당히 나태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면이 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리고 올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교실의 온풍기나 에어컨 밑에서 머리 손질을 자주 한다. 건강한 생활습
2007-11-2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