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놀라우리만큼 많은 수의 군중이 모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잘못을 질타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폭의 인적 쇄신을 단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를 인터넷 포퓰리즘의 승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참여정신이 갖는 막강한 힘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를 촛불문화제로 명명한 것은 일면 아름답고 참신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필자가 목격한 어느 집회의 모습은 촛불집회의 또 다른 일면으로 상식적인 이해가 어려웠고 교육자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한 느낌마저 감출 수가 없었다. 다수의 고교생들이 연단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듣기 거북한 쌍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발언이 끝나면 많은 군중이 촛불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너도 나도 단위에 올라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 소위 ‘문화제’가 이런 것일까? 아직 정치적 사고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임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과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부터는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 옳다
2008-07-07 10:44국가가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난해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2008년도에 시행할 교육정책 관련 주요과제는 100개가 넘으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나아가서는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까지 이른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와 관련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계층이 다양하며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나타나는 현상과 국가의 장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완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당·정·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일수
2008-07-07 10:42지난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일원의 여러 초등교에서 하루사이에 벌어진 절도 피해사건은 해당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6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털이 전문범은 범행 당일에만 서너 군데 초등교를 연속해서 털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학년연구실이나 방과후 빈 교실을 돌며 교사들의 사물함이나 서랍을 열고 금품과 신분증 등을 ‘싹쓸이’했다는 것이다. 검거된 범인의 여죄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훔친 교사 신분증이 50여개나 나왔다고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교 절도가 매우 자주 빈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일선학교의 방범체계가 허술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교는 그래도 보충, 자율학습으로 오후 늦게까지 학생, 교사들이 남아 있고, 학생들의 분별력이나 대처 능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초등교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대규모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말고는 다른 선생님들을 식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교실을 방문한 어른이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행정실 소속 직원인지, 외부 방문객
2008-07-07 09:14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취임 4개월도 안 돼 교체됐다. 촛불시위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추진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돼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경질됐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경질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요 정책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 경우다. 특히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한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전임 수석의 정책내용을 따르더라도 추진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권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개혁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이 5년 임기 중에 개혁의 토대만 확실히 해도 성공이다. 진보
2008-07-03 15:27
우리 학교는 매년 6월이 되면 전교생이 참여하여 노래솜씨를 자랑하는 합창대회가 열린다. 그 덕에 5월초부터는 각 교실에서 들리는 고운 합창연습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 달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배우며 한마음으로 뭉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곤 한다. 올해는 특별히 개교 30주년을 맞아 아버지합창단과 교사합창단을 창단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평소에 자신감이 없던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참여했다는 아버지부터 가족들의 성화에 마지못해 참가한 아버지들은 직장에 있을 때도 연습시간이 기다려지고, 소풍가는 기분으로 학교에 온다고 했다. 퇴근 후 한 달 동안 매주 학교에 나와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예전보다 더 큰 사랑과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었다. 드디어 합창대회 날. 학생들의 ‘아빠, 힘내세요’ 노래 소리에 맞춰 빨간 나비넥타이를 매고 무대 위로 입장한 아버지들은 귀여운 율동과 함께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와 ‘희망사항’을 부르며 멋진 무대를 연출했다. 그 순간 무대 위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아버지였고, 아버지들에게는 전
2008-06-30 11:47현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도입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문계고 702개 중에서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한 학교에 25억씩 125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전문계고가 재학생 수 감소와 대학진학 선호현상 등으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한다는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성공한다고 믿는 전문계고의 교사들과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특성화고 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가 신입생 조기선발과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받은 것과 달리 나머지 학교는 상실감과 보이지 않는 열등감에 빠져있다. 신입생 모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급수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특성화고 신청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교 선정은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전문계고의…
2008-06-30 11:47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교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최종보고서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느냐에 있다. 최근 정부가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 작업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난 6월 17일, 교과부는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교원연구년제를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 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교육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인수위 보고서에 의하면 ‘교원연구년제도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 교사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선정하고, 6개월에서 1년간 국내외 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거나 국내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현장 경험할 수 있도록 휴직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인수위의 교원
2008-06-30 11:45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2008-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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