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2008-07-21 10:20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해 한일신시대 개막이라는 선린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학교에서 1등만 하라고 하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교육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이웃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도발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윤리와 국가정책의 모순 속에서 일본은 보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화하고 영토분쟁을 영속화하는 극히 위험한 작태다. 이에 교총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키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교과부는 독도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 주관으로 독도 아카데미, 청소년 독도 캠프 등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8-07-17 10:28올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이 또다시 감감 무소식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3월경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교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조기 지급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직사회의 성과상여금 지체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차등지급률과 지급방법에 있어 정부-교직단체-교원 간 입장 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탓이다. 성과상여금제는 당초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또는 평가가 가능해야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측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도 차등지급 폭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온 것은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지도, 생활지
2008-07-17 10:21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다. 사회양극화와 정체성 혼란으로 다 막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 교권이 실추되면서 갈수록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 몇 년 전 워크숍(Workshop)에서 장관(長官)을 지낸 분의 학창시절얘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장관의 아버지는 배움이 부족한 전형적인 농사꾼이었다. 하지만 매년 논에서 첫 수확한 벼를 정미소에서 찧어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아버지께서 직접 담임선생님 댁에 갖다드렸다고 한다. 장관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단순히 아들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도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회적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르쳐 주었으며 매번 선생님을 찾을 때마다 아들의 교육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아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집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다양화된 요즘 세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요구하고 본받으라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2008-07-14 11:23영재교육이 정규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영재이고 목적은 이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잠재력의 계발이다. 영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5·31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통령보고서(1995)는 그 제공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나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시행이며 또 하나는 별도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제공이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그동안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제공함으로써 주로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두가 똑같기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정규 수업시간에 드러내 놓고 제공하는 것보단 따로 조용히 제공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학교교육과 유리된 영재교육의 제공 방법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가치는 모두 똑같지만 그 능력과 흥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영재교육이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차이
2008-07-14 11:21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왠지 불안하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말썽 많은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좌익의 정치적 책략과 음모가 숨어있어 경계를 요한다. 2010년에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일제히 실시되는데다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고, 정당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1년 10개월의 임기로 보궐선거처럼 치러지고 공휴일도 아닌 여름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 판세는 전교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좌익은 비록 소수이지만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기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왜곡된 촛불민심을 살려보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후보자를 내지 않고 어느 대학교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민노총, 민노당…
2008-07-14 11:19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
2008-07-10 16:20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교총이 법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데 불과하다. 논란을 부른 제4조는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부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방을 출입할 때 노크하고 문을 연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무너진 게 오늘의 학교다. 잡상인이 무시로 드나들고 각종 범법자가 배회하며 성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오늘의 학교는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은 그 동안의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하고 교권보호법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된 학교출입 제한 외에도 그야말로 실용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교권침해 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장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2008-07-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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