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에 합의․개원되면서 정기국회를 맞고 있다.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맞는 첫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는 물론 각 정당도 의욕적인 다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할 과업은 너무나 많다. 우선 정기국회에서는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국정조사,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여타 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부문의 경우 정권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교육을 보는 시각이 바뀜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정책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공약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회에서의 법적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구되는 교육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표출수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관련 법과 제도 등이 개편 내지는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기조하에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가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정을 국정조사로 이해
2008-09-29 10:46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2008-09-25 13:32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2008-09-25 13:31
교육은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목적적 행위다. 인간의 행위는 머리와 관련된 인지적 영역, 가슴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교육내용은 이 세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와 교재가 개발되고 학교 시설이 현대화 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교육에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으로 이를 교육평가라 한다. 타일러가 정의한 고전적 의미의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활동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대적 정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 질, 양, 정도,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라 한다. 고전적 정의든 현대적 정의든 정의가 다소 다르더라도 교육
2008-09-22 10:32그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물론 비교과 영역에서도 계량화된 수치로 한 줄을 세워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미세한 계수(計數)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다.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고 인격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소위 ‘입학사정관(査定官)제’의 도입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한다.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미국 동부 코넬대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2008-09-22 10:30
유럽이나 미주 같은 국가들과의 홈스테이를 겸한 학습교류에는 희망자가 넘쳐난다. 그러나 중국과의 학습교류는 희망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얼마 전 중국학습교류단 아이들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안휘성 일대를 다녀왔다. 현지에 직접 가서 보니 우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학습교류단으로 오는 중국 학생들은 그 지역의 1%안에 드는 선발된 학생들이다. 장차 이들이 중국의 지도자로 커 나갈 아이들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출신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일찍이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큰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후진타오체제 출범과 함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기치로 내걸고 세계 평화를 지지하면서 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인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진 ‘황화론’(黃禍論, 황인족에게 화를 입는다)이 있다고 한다. 화약이라는 최첨단무기와 19세기 서양열강의 제국주의 틀을 마련해주었던 나침반이라는 신문명을 앞세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
2008-09-08 10:53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몸속에 지식·기술·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여러 분야에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교육훈련에 투자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셈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며 창의적인 두뇌와 신속한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질 높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근 신임 교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우수인재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엘리트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매우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전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SOC투자는 투입에 따른 산출이 단기간에 나타나 그 정책집행에…
2008-09-08 10:51그동안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오던 교육목적세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수면 위로 떠오른 정도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속전속결로 폐지할 태세다.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9월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 초고속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하여 보전해 주지만,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을 초과하는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려는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의 필요를 느끼며, 심각한 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인다는
2008-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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