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다. 사회양극화와 정체성 혼란으로 다 막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 교권이 실추되면서 갈수록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 몇 년 전 워크숍(Workshop)에서 장관(長官)을 지낸 분의 학창시절얘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장관의 아버지는 배움이 부족한 전형적인 농사꾼이었다. 하지만 매년 논에서 첫 수확한 벼를 정미소에서 찧어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아버지께서 직접 담임선생님 댁에 갖다드렸다고 한다. 장관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단순히 아들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도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회적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르쳐 주었으며 매번 선생님을 찾을 때마다 아들의 교육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아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집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다양화된 요즘 세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요구하고 본받으라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2008-07-14 11:23영재교육이 정규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영재이고 목적은 이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잠재력의 계발이다. 영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5·31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통령보고서(1995)는 그 제공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나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시행이며 또 하나는 별도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제공이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그동안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제공함으로써 주로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두가 똑같기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정규 수업시간에 드러내 놓고 제공하는 것보단 따로 조용히 제공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학교교육과 유리된 영재교육의 제공 방법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가치는 모두 똑같지만 그 능력과 흥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영재교육이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차이
2008-07-14 11:21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왠지 불안하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말썽 많은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좌익의 정치적 책략과 음모가 숨어있어 경계를 요한다. 2010년에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일제히 실시되는데다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고, 정당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1년 10개월의 임기로 보궐선거처럼 치러지고 공휴일도 아닌 여름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 판세는 전교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좌익은 비록 소수이지만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기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왜곡된 촛불민심을 살려보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후보자를 내지 않고 어느 대학교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민노총, 민노당…
2008-07-14 11:19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
2008-07-10 16:20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교총이 법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데 불과하다. 논란을 부른 제4조는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부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방을 출입할 때 노크하고 문을 연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무너진 게 오늘의 학교다. 잡상인이 무시로 드나들고 각종 범법자가 배회하며 성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오늘의 학교는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은 그 동안의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하고 교권보호법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된 학교출입 제한 외에도 그야말로 실용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교권침해 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장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2008-07-10 12:44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놀라우리만큼 많은 수의 군중이 모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잘못을 질타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폭의 인적 쇄신을 단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를 인터넷 포퓰리즘의 승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참여정신이 갖는 막강한 힘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를 촛불문화제로 명명한 것은 일면 아름답고 참신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필자가 목격한 어느 집회의 모습은 촛불집회의 또 다른 일면으로 상식적인 이해가 어려웠고 교육자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한 느낌마저 감출 수가 없었다. 다수의 고교생들이 연단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듣기 거북한 쌍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발언이 끝나면 많은 군중이 촛불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너도 나도 단위에 올라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 소위 ‘문화제’가 이런 것일까? 아직 정치적 사고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임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과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부터는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 옳다
2008-07-07 10:44국가가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난해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2008년도에 시행할 교육정책 관련 주요과제는 100개가 넘으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나아가서는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까지 이른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와 관련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계층이 다양하며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나타나는 현상과 국가의 장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완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당·정·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일수
2008-07-07 10:42지난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일원의 여러 초등교에서 하루사이에 벌어진 절도 피해사건은 해당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6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털이 전문범은 범행 당일에만 서너 군데 초등교를 연속해서 털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학년연구실이나 방과후 빈 교실을 돌며 교사들의 사물함이나 서랍을 열고 금품과 신분증 등을 ‘싹쓸이’했다는 것이다. 검거된 범인의 여죄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훔친 교사 신분증이 50여개나 나왔다고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교 절도가 매우 자주 빈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일선학교의 방범체계가 허술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교는 그래도 보충, 자율학습으로 오후 늦게까지 학생, 교사들이 남아 있고, 학생들의 분별력이나 대처 능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초등교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대규모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말고는 다른 선생님들을 식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교실을 방문한 어른이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행정실 소속 직원인지, 외부 방문객
2008-07-07 09:14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취임 4개월도 안 돼 교체됐다. 촛불시위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추진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돼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경질됐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경질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요 정책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 경우다. 특히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한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전임 수석의 정책내용을 따르더라도 추진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권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개혁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이 5년 임기 중에 개혁의 토대만 확실히 해도 성공이다. 진보
2008-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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