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반대하는 돌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16일 투쟁 선포를 선언한 뒤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돌봄전담사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송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정치적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에 맞서 파업을 강행했다. 2차 파업까지 준비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안 협의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 월 1회 정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정리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에는…
2021-06-28 11:41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확장 통화정책과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작년 3월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약 두 배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은 SP500 지수가 약 60% 이상, 나스닥지수는 거의 90% 가까이 상승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났다. 과연 이들 모두는 투자에 성공했을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규모는 약 86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약 20만 명 중 약 46%가 투자손실을 기록했는데, 특히 기존투자자(39%)보다 신규투자자(62%)가 손실을 본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 비율이 높은 것은 왜일까? 연구원은 본인 판단이나 정보에 대해 과한 믿음을 갖거나 주식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2021-06-28 09:5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민사소송에서 학생 상담기록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지난 4월 마무리 된 손배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송 교사의 유족 대표 강하정 씨에 따르면 법원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힌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졸업생 등의 탄원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한 진술을 인용해 피고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도교육청의 상담에 응한 학생들이 번복 전의 진술이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내용이 패소에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김 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센터장만을 대상으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상담을 빌미로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아내 재판자료에 활용했다. 이는 매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송 교사 사망 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다시 번복된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
2021-06-28 09:28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
2021-06-24 18: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2021-06-24 17:3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교총이 입장을 내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
2021-06-24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화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닌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
2021-06-24 16: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대해 교총이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 및 고3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추가 확보,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 교실 증설이 추진된다. 이에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 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23일 서울대방초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 회장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분반을 하면 한시적인…
2021-06-24 16: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와아~” 쉬는 시간이 되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수업을 듣고 화장실에 가고,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는 모습까지 여느 학교와 다를바 없어 보이는 이곳은 사실 모듈러 교사다. 교육부가 최근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최초로 모듈러 교사를 도입한 서울대방초를 방문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후 학교 운동장에 단순 조립·설치하는 건물로 기존 컨테이너 교실보다 발전된 형태다. 교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 법적 기준을 갖춘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공사 기간이 짧고 해체도 수월해 빠른 건축과 이동, 철거가 장점이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방초는 인근 재개발로 최근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5년까지 학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가 예정돼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사 도입이 결정됐다. 학교 건설보다 비용도 월등히 저렴…
2021-06-24 16:4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직접 단협사항 이행 여부 안내문을 배포(사진 참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모 교원노조의 서울, 인천 등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단협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협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의 안내문을 단위학교로 직접 배포해 현장 갈등이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사실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체결한 단협의 협약 주체는 단위학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한 협약사항의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들은 단위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문을 배포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협 위반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위학교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협박을 받는 것…
2021-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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