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
2013-04-01 09:00학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학교를 경영하려면 교사와 직원들을 동기화시키는 일이 관건이 되겠지만,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 좋은학교,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법적·제도적 장치로 199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들 수 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설립의 기본 취지가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는 학교교육,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운위 제도는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정착되어 학교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사관리와 인사, 재정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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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해군 사령본부, 한산도 제승당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닿는 거리에는 한산도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군의 유인작전에 속아 따라 나온 적선을 학익진으로 에워싸 60여 척을 불태웠던 한산대첩이 바로 그 앞 바다에서 있었다. 잔잔한 물살을 가르는 여객선 안에서는 그날의 격전을 떠올리기 힘들지만 한산도 입구 바다 암초 위에 세워진 거북등대가 이곳의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선착장에 내리면 한적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제승당까지 걸어갈 수 있다. 제승당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사령부가 있던 운주당 터에 마련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다. ‘작전을 짜는 집’이라는 뜻의 운주당은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1573년 파직될 때까지 삼도 수군을 지휘하며 전략회의를 했던 곳으로,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이 터에 1740년 (영조16) 통제사 조경이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이라 이름 지었다. 매표소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산문’ 현판은 이곳이 재보수되던 1970년대 난중일기에 남은 이순신의 서체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제승당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이곳에 머물던 군사들이…
2013-04-01 09:00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2013-04-01 09:00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한 ‘긍정심리자본’ 최근 서양 경영학계에서는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뜻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이 모인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그 분위기나 성과에 있어 눈에 띨 만큼 앞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직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세 얼간이’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두둑한 란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책 없이 방황하는 두 친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크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PART VIEW] 첫째는 도전적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자신감,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 셋째는 목표를 향해 인내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가는 희망, 그리고 넷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 원래의…
2013-04-01 09:00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2013-04-01 09:00직업위탁교육 정보 사전 공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이다. 일반계고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지만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계고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공부를 왜 안하느냐고 하면 대뜸 “저 대학 안 갈 건데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에게 직업위탁교육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다. 일반계고에는 3학년 때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직업위탁교육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때는 자신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학교생활 때문에 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직업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약 35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출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잠만 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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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교단에 서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 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고 말았다. 맹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눈 대신 손이나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남들과는 다를,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온통 까만 세상 속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버리지 않던 그는 2010년 당당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인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2007년에 장애인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때 생긴 전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찍 교사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김경민 교사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안전하고 닦여진 길을 가기를 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혹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는지, 김 교사는 오히려 학교에 나가면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김 교사를 걱정하던 가족
2013-04-01 09:00Ⅰ. 학교폭력예방 주제로 2012 콘텐츠 공모전 참여 중학교에서 학생 지도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교과 지도와 연계한 생활지도이다. 나는 이런 학생 생활지도를 클래스팅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밀상담방’을 통해 면대면으로는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였다. 클래스팅의 비밀상담방은 학생과 소통하기에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우와의 관계, 집안문제, 진로 및 진학에서 갈등을 겪는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부 선도계를 담당하면서 우리학교 환경에서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 자료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즈음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2 콘텐츠 공모전’ 요강을 접했다. 조금은 부족하고 수준은 낮지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산출물 이상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창의적 재량활동 동아리활동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였다. 가) 2012 콘텐츠 공모전 응모하기 본 프로젝트 진행 전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2012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심사단계인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응시원서를
2013-04-01 09:00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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