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2009-01-20 13:5419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교육과학수석에서 물러난 지 6개월만이다. 교과부장관도 아닌 차관 인선 논란이 한 달여간 지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호 차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안자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관으로의 복귀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주호 차관의 재기용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양분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학교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주호 차관은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와 자세라고 본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6월, 교총 등 교육계가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의 교체를 촉구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특히,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컸던 점을 유념하여 정책 성안 단계부터 가져올 효과와 학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나 아니면 안된다’
2009-01-20 12:02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2009-01-08 15:36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
2009-01-08 15:28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올 한해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과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펼쳤다. 1학기와 2학기에 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149개 교과연구모임이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4억3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모임의 회원 수만도 4만여 명에 이르니 전체 교원의 10% 정도가 지원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교과연구모임 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언론과 기업, 최대 교직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교총은 ‘선생님이 희망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냈고, 삼성그룹, KT&G,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은 지원금을 흔쾌히 기부해 교과모임 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회적 응원은 현장교사들의 연구․연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율적 맞춤연수의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원을 받은 모임들은 연수․연구 주제선정 및 시행, 평가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맞춤연수의 새 장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2008-12-11 13:45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불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이다. 상인들은 불황의 늪이 10년 전 IMF 때보다 더 깊다고 한숨이다. 경제불황이 닥치면 교육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낮아지면서 당장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 규모가 4500억원 가량 줄었다. 기계설비의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면, 곧바로 기계설비투자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듯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로 교육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감세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감세가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는 염두에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재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재원은 조금만 줄어도 교실수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이 줄면 맨 먼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 교육은 상당히 건전한 소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2008-12-11 13:35교육이란 한 인간을 변화시키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유목적적 행위가 바로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 함양에 힘써야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또한 교육자는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제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성,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는 모든 학생들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제화시대에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자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12월 10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있었다.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이번 수능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환일고 박창희 군은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스타로 탄생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구 만리동 산언덕에 자리 잡은 환일고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립학교였기 때문이다. 박창희 군은 내가 환일고 교장 재직 시 2006
2008-12-11 11: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