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009-02-12 14:12
40여명의 연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활주로를 차고 올랐다. 1시간 30여분의 짧은 비행시간이 증명하듯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첫 방문지인 오사카시에 위치한 다나베초등학교는 시립학교라고는 했지만, 최소한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다만 실내․외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학교에서의 특징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6시까지 무료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비용은 교육위원회나 오사카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사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성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영어교육이 기본과목에 없을 만큼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교사들의 봉급이 높고 보너스수준도 한국보다 조금 높아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한국교사들의 봉급수준이 세계최고라는 대․내외의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날 방문한 간사이외국어대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교육을
2009-02-10 17:54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천명했다. 그만큼 교육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계 종사자들은 이 나라의 교육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교육을 최우선할 것인가. 현재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부르면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당초 발표된 액수보다 더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총 투자비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명 4대강 살리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 사업을 통해 물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으로 23조원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그토록 말이 많은 것은 이 토목 사업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사업이며 국정의 최우선 사업이 될 만하냐는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교수는 2005
2009-02-10 17:52
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2009-02-05 09:55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
2009-02-05 09:54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2009-01-23 14:04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교육 내실화는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 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일일 평균 접속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현직 교사들과 4천500여 명의 학부모 튜터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 단체(IMS)의 심사에서 대상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이러닝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기초, 보충, 심화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2009-01-21 15:59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2009-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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