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이주호(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우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단,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원칙을 함께 두기로 했다. 공개가 의무화 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보건 관리현황,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은 학술연
2005-04-07 15:26교육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점차 커지면서 교육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에도 교육특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특구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7곳에 이른다. ◆교육특구 비중 높은 편=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특구 신청은 총 21건으로 이중 3건(15%)이 교육특구로 레제특구 등 다른 특구신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파주, 인천 서구, 경남 거창, 성남, 대구 수성구, 안산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교육특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구들에 비해 교육특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곳이 준비하나=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인천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교육지원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를 추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서구는 연간 113억여원을 투입해…
2005-04-07 15:05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경기교총, 인천·경기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방송 김태균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는 18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현안, 공약사항,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 등을 패널들로부터 질문 받게 된다. 패널로는 박의수 강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내 각 급 학교 분회장, 시·군 교총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는 구충회(62) 외국어교육연수원장과 김용(64) 교육위원, 김진춘(66) 교육위원, 류남득(64) 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유학영(63) 전 분당고교장, 이학재(64) 전 교육국장, 조현무(61) 수원교육장, 최희선(64)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한교닷컴에서도 볼
2005-04-07 14:49교총이 새로 마련 중인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 격인 ‘우리의 다짐’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15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각(강원대 교수) 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 수정해 토론회에 부칠 초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15일 제정위원, 일선 교원, 학부모 단체,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초안을 꺼내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종각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기존 사도강령의 전문을 현 교육상황과 교원정서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로서의 윤리성과 자부심, 교직윤리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또 우리의 다짐은 기존 교원윤리강령(5장 26항)이나 사도강령(5장 24항)의 내용을 10개항으로 대폭 줄였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을 위험하거나 비교육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등이 그 예다. 토론회 후 헌장제정위가 2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성안하면, 이를 22월 대의원회에서 채택
2005-04-07 14:44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
2005-04-07 13:20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의 심야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별 조례가 아닌 관련법 자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교육청이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박씨 학원이 이 조례 5조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해 다음 달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2005-04-07 10:51전문 영어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www.365english.com)’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할 경우 원래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ELBA Prize 제도’를 실시한다.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료 수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제도 가입이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면, 수료 시 최대 수강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개근 시에는 시스템 다이어리 교재를 증정하고 6개월 개근 시 수강료의 50%, 12개월 개근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EBS 인기강사인 아이작씨는 “영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 큰 성과를 얻지 못 한다”며 “잘못된 영어 학습 습관을 고쳐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이러한 ELBA Prize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16-6054~5
2005-04-07 10:38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ㆍ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2005-04-07 10:17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은 올해 역점사업인 인성교육과 한자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한자독본 ‘넓히는 지혜 배우는 한자’를 발간해 일선 중학교에 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장학자료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한자를 혼용해 중학생이 익혀야할 기초한자 900자를 기본으로 제작됐으며 가족사랑, 마음으로 세상 보기, 더불어 사는 지혜, 세상 바꾸기, 생활 속에서 지혜의 물줄기를 찾아 등 5개 영역의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128편이 실렸다. 매 쪽마다 오른쪽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해 놓았고 이야기 끝에는 한자의 유래, 고사성어, 유사한 한자, 틀리기 쉬운 한자 등을 소개해 한자공부에 거부감을 갖기 쉬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제작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한자교육강화’를 올해 5대 주요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 학생들의 한자 교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04-07 10:0622개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민의 문서해독능력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6일 발간한 ‘2004 한국 교육인적자원 지표’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생활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매우 취약한’(1단계 문서해독수준) 사람 비율이 전체의 38%로, OECD 회원국 평균(2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75% 이상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일상문서 해독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문서독해 능력을 비교하는 OECD의 국제 성인문해조사 점수 역시 258.9점으로 조사대상인 22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상적인 문서를 겨우 해석해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힘든(2단계)’ 사람도 전체 국민 중 37.8%나 됐으며 선진사회의 복잡한 일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서독해 수준(3단계) 이상을 갖춘 사람이 21.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문적인 정보기술(IT) 등 첨단정보와 새로운 기술, 직업에 자유자
2005-04-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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