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사들이 체감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생각 이상이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주객이 바뀐 상황 때문이다.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느라 교육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에 전념하게 할 수는 없을까. 경북도교육청은 이 점에 주목했고, 도 교육청 중점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슬로건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지원센터는 교원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교사의 역할인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경북 지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도 올해 초 ‘영주 행복 High 학교지원센터(센터장 김성완·이하 영주 학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학교 지원을 시작했다. 이곳은 도내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교…
2021-08-05 10:14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4일 교육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와 교사의 업무경감은 커녕 노무 갈등과 관리 부담을 가중해 학교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담사 근무시간을 늘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전담사를 교무행정지원팀에 포함해 교사의 돌봄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 범위, 7시까지 이어지는 저녁돌봄에 대한 관리‧책임자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를 교육행정지원팀에 편입시키는 데 대해서는 업무 조정 등을 놓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
2021-08-04 17:0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2학기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방역전문가인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한후 학교현장에 신속히 알려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하윤수 회장은 3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 간의 줌 회의에서 2학기 학사일정 운영 및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후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른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교육당국이 방역전문가와 질병 양태, 변이 및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방역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입장 유지로 이미 개학한 학교가 있는 만큼 조속히 변화된 지침을 내려학교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과 급식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의 파업과 갈등 같은 국가적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명확히 정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중심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전면등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검…
2021-08-04 09: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교원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2.1%포인트)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 72.3%가 ‘반대’ 했다.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꼽았다.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수급 불가’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특히 진로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과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
2021-08-03 11:4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군경력은 특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예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고, 경기교총은 개정을 촉구하는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학 재학기간 도중 군입대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분을 정정처분한 뒤 과 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예규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21일 대학 졸업자가 같은 해 1월 20일 회사에 입사하면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6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1-08-02 12: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을 사전에 특정했는지, 특채에 반대한 간부들의 채용업무 배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채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교…
2021-08-02 08: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내사에 착수한 뒤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았다. 둘은 이후에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의장 등을 최근 소환해
2021-08-02 08:0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을 갖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공정한 교육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권택환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간담을 가졌다. 신임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에서 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를 살아가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근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의 전면등교 여부와 방역 지침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방역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제도 실현,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원단체 설립·운영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초학력 확보와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2021-07-29 18: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이 내년까지 최대 203만의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보충수업을 지원한다. 단위학교가 학생의 학습 결손 상태를 자율적으로 진단해 교사가 소그룹 또는 일대일로 방과 후나 방학 중 교과보충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학급 상담이나 위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서 결손을 회복하고 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학교 신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학습지원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집중지도하는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3~5명 정도 소규모로 수업반을 개설해 맞춤형으로 지도하며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교·사대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내년까지 약 24만 명에게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을 지원하고 수석교사가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도 제공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
2021-07-29 15:08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주관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10대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교육청의 행정실수로 발생한 합격과 불합격 안내 오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10대는 이달 26일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열람사이트에 접속 후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전산 행정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메시지가 표시된것이다. 이후교육청의 행정적 실수였다는 해명과 최종 불합격을 확인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실수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과정에서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엄중문책은 물론 제도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날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지만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
2021-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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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