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5-03-10 16:07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천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
2005-03-10 16:01본사와 에듀스파(주)는 10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예비교원 대상 온라인 교육사업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제휴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원들에게 질 높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학의 임세규 씨와 김정겸 씨, 유아교육 임미선 씨 등 유명강사진의 생생한 강의와 탄탄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는 4월초 오픈 예정이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교총 준회원 자격을 얻어 수강료 2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제휴 조인식에는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박용 에듀스파(주) 회장, 박규명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05-03-10 15:50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05-03-10 14:01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맞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며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해체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는 “동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있다”며 “학교는 우선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절반에 있었다”며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
2005-03-10 13:05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을 완전 박탈한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며 교원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2005-03-10 12:55
유네스코는 최근 발간한 ‘2005년도 EFA 교육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The Quality Imperative)’에서 캐나다, 쿠바, 핀란드와 함께 한국을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 성취 국가로 소개했다. EFA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약자로 유네스코 교육부문 최대 역점 사업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1959년에 96%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달성했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질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대부터 교육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꾸고 교육개발원(KEDI) 창설, 교직원 처우 개선, 중·고교 입시 개선, 각종 교육자문기구 설립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극적인 질적 향상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 시행, 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EFA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2005-03-10 11:50
경남생물교과교육연구회(회장 어윤수 경남 밀양고 교장)는 최근 회원들의 백두산 주변 생태탐사 자료를 토대로 만든 ‘백두산 식물 생태 탐사 보고서 및 자연관찰 학습자료’를 펴냈다. 연구회 회원 34명은 작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고구려 역사유적지와 백두산 서파, 북파 지역을 탐사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백두산과 고구려 유적지 주변의 자연학습 자료 외에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경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연관찰 학습 장소와 내용도 수록했다. 특히 남북한 식물명을 비교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초·중·고 과학 및 생물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의 종류와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 명칭을 조사한 것. 연구회는 경남도내 초·중·고교와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자료집을 보급할 계획이다.
2005-03-10 10:549일 첫 회의를 연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위원장 김신일)는 기존 사도헌장·강령의 정신과 기본 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시대 변화와 신세대, 한글세대 교사들의 정서에 맞춰 명칭과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액자 속에만 머무는 헌장의 이미지를 벗고 쉽고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현대 감각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위원장에 추대된 김신일 교수는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이 교원들의 행동을 안내할 만큼 마음속에서 진정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틀과 내용에 있어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기초위원들은 새로 제정할 윤리강령의 명칭과 내용이 교사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병기 교수는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은 모든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 무거운 내용과 표현이 많다”면서 “내용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명칭도 ‘사도’ 대신 부드럽게 바꾸는 등 신세대 교사들이 강령을 손에 쥐고 실천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시인 등 문인이 간결하고 부드럽게 윤문하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신동복 교장은 “한 달 안에 완전히 새 강령을 만드는 것
2005-03-10 10:46인상 형성되면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 사람 제대로 알려면 시간, 노력 필요 지난 호에서 인상을 형성하는 단서와, 인상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 특히 외모와 옷차림에 근거해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도 인상을 왜곡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학생 A: 지적이고 근면하고 강인하고 비판력이 있고 말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학생 학생 B: 질투심이 많고 말이 많고 비판력이 있고 강인하고 근면하고 지적인 학생 A와 B 두 학생 중 누가 더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두 학생의 성격특성을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A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간격을 두고 주어진다면 앞의 정보가 뒤의 정보보다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초두효과입니다. 초두효과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의 인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바꾸거나 제한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후광효과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호감이 가는’ 인상이 형성되고 나면,…
2005-03-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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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8일 2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