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시도(試圖)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 교육의 어떤 영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처럼 어렵고 복합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매사추세츠 주 교육과정 서문에 등장한 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에서부터 교육과정정책 관련 행정에 대한 비중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이처럼 학교교육의 핵심․본질․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에 소홀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지난 1월에 설치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의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교육과정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대를 담게 되고 우리가 우리들 한국인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을 찾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그려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분석을 결코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밝혀진 바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현행…
2009-07-13 10:58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士氣)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2009-07-13 10:56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
2009-07-09 10:40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09-07-09 09:59
최근 놀랄만한 대입제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수험생들 간에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의 하나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대학, 실기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던 미술대학에서 실기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대학, 신입생 전원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대학 등의 발표는 가히 놀랄만한 입시제도들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9단계의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국가수준 절대평가로 바꾸는 이른바 ‘내신파괴’ 방안, 이와 더불어 수능시험 횟수확대 방안 등이 여의도연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뜨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 중 6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 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
2009-07-06 15:53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2009-07-06 15:52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
2009-07-06 15:50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2009-07-02 17:54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2009-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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