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
2009-11-11 16:55지난 4월 신종플루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방사업에 집중해 예방 교육 및 해외방문 귀국자에게 한시적으로 등교중지를 실시했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교육, 즉 손씻기 및 감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발열감시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등 위생 물품을 보유하여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매일 환자발생현황 및 타미플루복용자를 조사하여 학생, 교직원 현황을 매일 보고하고 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별 기준에 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일정을 잡고 있으며, 학생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했다. 이제 접종 시 무사히 준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접종을 마치는 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학교에 행정적인 업무와 환자감시 업무가 폭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몇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약간만 지원한다면 학교의 업무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2009-11-09 11:02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총정원의 연동을 위해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사1인당 학생수’로 적용함으로써 벌써부터 농산어촌지역 등 교육소외지역은 아우성이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16개 시·도를 학생밀도, 학급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으로 나눠 교원배정을 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원수급정책으로 학교가 멍들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교원수 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교원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고, 해당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로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방식을 강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서민·복지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어 대도시의 학교로 재배정함으로써 결국은…
2009-11-05 15:31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달 30일 전주대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통해 "규제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와 정부가 경청해야 할 소리라고 믿는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부터 사학의 통제를 목적으로 했고,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통제는 강화되었다. 사학운영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당 시절 사학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당시 만연한 사회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비리와 부정이 적지 아니하였기에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이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와 사학은 50∼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관학과 구별되는 사학의 본질은 자주성이다. 기업의 사명이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듯이 교육의 사명은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사학이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오로지 소비자인 학부모의 통제아래 교육에 전념할 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유민주 체제를 채택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발
2009-11-05 15:30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국제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교육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질을 개발한 특성화된 인재육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앨빈 토플러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독서를 게을리하고 있기가 예사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조사 자료이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책 읽기를 게을리 해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의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매 학기에 약 20권, 중학생
2009-10-26 12:20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2009-10-26 12:19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
2009-10-26 12:17지난 달 말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교부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교과부가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30조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은 31조 8263억원으로, 금년도 교부금 당초예산 규모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의 핵심인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의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며, 외교통일 분야와 R&D 분야가 각각 14.7%, 10.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의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각각 10.9%, 1.2% 감소했다. 기재부 자료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6.5%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도 6.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예산·기금 분야 중 유일하게 교부금만 줄어들었음을 자
2009-10-14 13:19지난 9월 28~30일(여성네트워크 회의 9월 26일~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한국교총이 소속되어 있는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2개국 3천만명의 교원·교육관계자가 소속된 단체로, 세계 각 지역별 회의 중 하나인 아태지역회의는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5회 회의에 이어 올해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37개국 3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8일~30일의 본회의에 앞서 아태지역 여교원들의 여성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는데, 세계 경제위기가 교사의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교원단체와 EI가 취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나라 교원들과 토론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아태지역 교원단체들이 여교원들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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