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력 향상과 전국 수준화를 위해 EBS 프로그램 활용을 생활화하는 현장 교원의 한 사람이다. 올해 초 정부는 ‘EBS 교재와 수능시험 70% 연계 방안’을 발표하고,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송 대책을 공표하였다. 이에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들은 물론 대부분의 현장교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반영이라도 한듯 EBS 인터넷 수능강의는 방문자 수 측면에서 다른 사교육 대학입시 업체들에 비해 높은 점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교육의 영역은 단순히 대학입시 차원에서 한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어릴적 창의·인성과 방과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교육공영 채널로서 EBS는 유·초·중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인식에도 여전히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기우이다. 그것은 500회 이상 EBS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본 필자의 교육방송 재원확보 한계의 현실론 때문이다. 이런 사이 사교육 업체들은 또다시 공교육을 흔들며 많은 학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이다.

EBS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정부차원 재원 확충해야
그러면 EBS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교육공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EBS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특별 교부금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제외한 다른 재정 지원의 경우, 고정 재원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될 수도 있는 일시적인 재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히 EBS 수입의 많은 부분이 수능교재 판매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감에서 공교육 보완을 위한 EBS 역할에 대해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 교육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V 수신료 배분 적정해야
근간에 KBS는 금년 내에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정계·학계·시민 단체들의 논의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E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현 방송법 제68조와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TV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KBS가 전체 수신료의 3%를 EBS에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금액은 TV 수신료 2,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돈 70원에 불과한 액수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공영방송 교육문화 채널 배분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현재 영국 BBC의 경우 교육문화채널에 29%, 일본 NHK는 20%, 프랑스의 경우에도 16%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최근 EBS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조사 결과만 봐도, 현재 수신료 배분에 대해 ‘EBS에 너무 적게 분배된다(85.6%)’는 응답이 ‘타당하다’(4.6%)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70원이라는 배분액이 매우 불합리한 비율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정부가 원하는 공교육 활성을 위해선 EBS의 수신료가 현재 EBS측이 제시하고 있는 97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 교육문화채널 배분율과 비교할 때 결코 많지 않은 수준이다. 나아가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KBS 종속적 수신료 제도를 고쳐 EBS만의 독립적인 수신료 징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지하철 왕복 비용도 안되는 액수로 일반 국민들이 EBS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엄청나다. 강화된 형태의 학교수업 보완 프로그램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평생교육 및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뽀로로’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국산 명품 애니메이션, ‘지식 채널 e', ‘다큐프라임’과 공익성 높은 지식 다큐멘터리를 좀 더 자주 만나볼 수도 있다.

EBS 수신료 확보에 40만 모든 교육자 동참할 것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학습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과거 수신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TV 수신료 중 최소 20% 이상이 EBS에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TV 수신료 인상이 어렵다면, 정치권은 반드시 기존 수신료와 별도로 교육방송 수신료 천원을 신설하여 합산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면 교육에 관한한 전 국민이 당사자이다. KBS도 이에 예외일수 없다, 국민이 내는 세금 용도의 우선권을 공교육 발전에 활해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EBS 수신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영상시대의 공교육 회복과 맞춤화된 교육수요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40만 모든 교육자들이 더 한층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의사를 국회와 KBS에 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