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8시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EBS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서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짚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대책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표 참조 ▷ 전문상담교사 확충=임해규 의원은 “전국 1만2천여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불과 2500곳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상담사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은 “상담교사를 확대하되 지역별, 학급별, 특성별 성격에따라 맞춤형 상담교사를 배치해야만…
2012-01-26 16:15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2012-01-26 15:11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2-01-25 07:16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 업무로재의 철회 요구 서류에 서명했고,같은 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다시 의결해 줄 것(재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의 방침은 이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조례 공포 절차를 밟아 각급 학교가 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매뉴얼도 학기 시작 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다시 보도자료를 내
2012-01-20 19:05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2-01-20 16:08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2012-01-20 15:06“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
2012-01-20 10:37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
2012-01-19 13: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직이 정지됐었다.
2012-01-19 12:39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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