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하면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가 자료 제출에 수업결손까지 겪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 감시와 학교교육 개선·지원에 있는데도 되레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모순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가장 애로를 겪는 문제로 1~2일 또는 몇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긴급’ 요구 공문을 꼽았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학교 여건·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을 요하는 자료제출은 국감 기간 동안이 가장 심하다”며 “오전 10시에 공문을 보내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추광재 강원 남원주초 교사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일 12시, 4시 제출 등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하는 경우”라며 “교무행정사가 있지만 담당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이런 경우 수업을 뒤로하고 공문을 작성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업무가 바뀌고 전근 등으로 담당자까지 바뀌는 상황에서 5~10년 등 수합이 어려운 누적자료나 10년 이상 돼 파악조차 힘든 자료요구는 처리시간이 늘어나 역시 수업결손을 초래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지난해의 경우 20년 전 설치한 라디에이터(radiator) 설치·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 황당했다”며 “이렇게 10~20년 전 자료는 해당 서류를 찾는 데만 온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자료나 중복되는 자료 요구도 업무과중의 원인이다. 최우성 경기 상록고 부장교사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취합한 자료인데도 형태만 다르게 해 국정감사 자료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요구 주체마다 양식이 모두 달라 매번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정규한 충주상고 교사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요구 자료와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 양식이 달라 하나의 업무로 몇 번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이 체감도도 낮고,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심재근 마산 제일고 교사도 “나이스나 정보공시 활용 등은 무늬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정규한 교사 역시 “공문 숫자로 교육청을 평가해 업무 메일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달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이 늦어지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정감사가 학교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지적돼야 할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학교 살리기 국감 질의자료’를 만들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정책 질의자료를 마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동시에 학교 요구 자료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국정감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돕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꼭 필요하지만 과다한 자료 요구 및 촉박한 기한 등으로 오히려 학교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나 시·도의회 등도 이제는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과연 이러한 자료가 교육 발전에 필요한 것인지,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감 업무 경감을 위해 ▲중복 보고하는 관행 근절 ▲요구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자체 작성·보고 등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