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20일 식약청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위탁업소에서 식품 위생상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주 3곳과 익산 2곳 등 5곳의 고교 위탁급식업체가 적발됐다. 전주 J고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조리음식물 보관식을 미보관한 채 영업했으며 W고 위탁업체는 영하 18도로 보관해야 하는 식품을 냉장 상태로 보관했고 H고는 지난 4월부터 수질이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품조리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익산 J고 급식 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수프를 식품창고에 보관했으며 W고 위탁급식업체는 포장지에 내용량과 포장일, 보관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급식 위탁업체에서 식품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9-20 16:59붕괴 위험이 있거나 붕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학교 시설물 46곳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7만243개의 건물 가운데 올 3월 현재 붕괴위험이 있거나 붕괴우려가 높은 D, 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이 68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안전점검 때의 57개보다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68개 재난위험 시설물 가운데 23곳은 전면(15곳) 또는 부분(7곳) 사용중지 됐으나 46곳은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 위험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정된 건물은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16개, 고교가 27개, 특수학교가 2개 등이다. 임의원은 "68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2천60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760억원이 투입됐을 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09-20 16:58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09-20 16:55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 '사립대 전입금,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44.2%인 72곳, 2년제 전문대학 143곳 중 65.1%인 93곳의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 4년제 사립대학 17곳, 전문대학 35곳의 경우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로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년제 사립대학의 65.4%, 사립 전문대학의 81.8%는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중 36곳, 사립전문대학중 38곳은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였으며, 재단 등에 의한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였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4년제가 70.4%, 전문대학이 88.5%였다. 최의원은 "법정 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학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과 비
2005-09-20 16:55경남도교육청이 최근 1년새 각종 악재로 7차례나 잘못을 시인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기관.단체를 방문해 지역 교육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과 조흥래 부교육감이 최근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린 것과 관련, 이날 서울시 중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고영진 교육감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데 대해 불교 종단 관계자와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도민과 학부모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 보기에서 '중이 고기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또 지난 5월 초 2002년 2월에 발간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장학자료집 중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비상식적인 부록이 실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고 교육감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
2005-09-20 16:54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2005-09-20 16:02컴퓨터 게임을 하는 태국 중학생의 17% 가까이가 '중독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콕 라마티보디 병원의 시리차이 헝-상우언시 박사가 최근 14∼15세 중학생 5천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일주일에 나흘간, 한번에 3∼5시간 씩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네이션지가 20일 보도했다. 시리차이 박사는 또 응답자의 17%가 컴퓨터 게임 '중독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에는 휴일에 밤을 꼬박 지새면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컴퓨터 게임 중독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며 1997∼2003년 해외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격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범법자들의 경우 폭력을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과 마약 중독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발견된다며 "이 두가지 중독은 사람의 뇌 기능에 비슷한 영향을 주는데 중독자들의 경우 이성(理性) 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게임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모두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좋지만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그만둘 수…
2005-09-20 12:39유비쿼터스(Ubiquitous)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부산시 교육청과 KT부산본부가 22일 오전 부산시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U-스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U-스쿨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과 KT는 유비쿼터스 기반 학교인 U-스쿨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학교 운영에 들어간다. U-스쿨 모델학교에는 이동 중에도 학습이 가능한 U-러닝, 온라인 콘텐츠의 자동예약 방송, 신체발육 측정과 같은 기초건강 관리가 가능한 U-보건실, 온라인 시간표와 전자게시판 등의 U-게시판, 무선인터넷(Nespot) 및 KT-MOS 기반의 학교시설 관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식별) 기반의 U-Smart 카드 솔루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부산시 교육청과 KT는 부산시의 U-City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인 2004년 12월 협의를 시작해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 박람회'에 가시화된 U-스쿨 모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U-스쿨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유비쿼터
2005-09-20 12:38교원 정년인 62세를 넘었음에도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학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97명의 평균 연령은 69.7세였으며, 정년 후 평균 교장 재직기간은 4.5년, 평균 연봉은 7천만원 가량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명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연 평균 58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이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지급됐다. 이들 정년 초과 사학교장 중 사학 설립자는 46명이었으며, 설립자의 자녀가 14명, 배우자가 12명, 동생이 2명, 아버지가 1명 등을 차지해 사학 설립자 또는 친.인척이 80%에 가까운 75명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학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학법인의 정관규정이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설립자를 예우하려는 제도가 일부 사학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년 초과 후의…
2005-09-20 12:37학업 이수능력 부족 등을 걱정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늦게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취학 아동의 숫자도 매년 늘고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는 전체 취학대상 아동 62만4천511명의 9%인 5만7천346명이었다. 이는 2002년 4만6천253명, 2003년 4만9천163명, 2004년 5만6천371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반영한 수치다. 초등학교 미취학 사유는 발육 부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질병 및 장애, 해외 출국, 연락 두절, 가정 사정 등이 뒤를 따랐다. 한 대표는 "발육부진이 초등학교 미취학의 가장 큰 원인인 이유는 많은 학부모가 학업능력 저하를 걱정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증가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취학 연기 결정이 늘고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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