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입학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법안 5건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26%),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32.5%)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급법의 경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20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으나, 사학연금법의 경우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이 규정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학 교직원의 유족연금의 재원과 지급방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사학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 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2013-05-22 13:3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방문이 21일 회현어린이집(원장 이수미)과 장충유치원(원장 정혜손)에서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방석배 복지부 보육기반과장, 정병걸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및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연 실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왔다”며 “관계부처의 이해득실을 떠나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박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주로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2013-05-22 10:43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스승주간을 맞아, 현승종 전 교총회장(94․인촌기념회 이사장)을 예방했다. 안 회장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후배 교육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현 전 회장은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후배 회장에게 감사한다”며 “교총회장에 재선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꽂꽂한 자세로 후배 회장을 맞은 현 전 회장은 전임 교총회장이자 교육계 원로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현 전 회장은 “우리나라가 이 만큼 살게 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의 힘이고, 선생님(교육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교권추락 사태를 보면 큰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총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과 지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 회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귀한 말씀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현 전 회장은 제24대 교총회장(1991
2013-05-22 09:35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교육청 장학에 한계가 있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를, 부산시교육청이 유아특수복지과를 만들었지만 단독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정책국 내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는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며, 전문직 및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정책국 미래인재교육과 내 유아교육팀 전문직 4명이 맡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면서 시교육청 본청 전문직 숫자는 현재 130명에서 최소 1~2명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신설은 빨라도 9월께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교육전문직이 포함되는 과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3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승인이 나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2013-05-22 07:59
대입부담 경감과 대입시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하고 복잡한 전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협력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교육포럼(공동대표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 창립포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입제도 발전방향’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입시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능으로 기초학력 평가하고 내신으로 고등사고 측정해야 공교육 정상화 가능 ◆공교육 발전과 연계되는 대입제도 마련=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재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전인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 이를 인정하는 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교-대학 간의 협력적 연계체제’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교육이 성취해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은 학생의 수학능력 수준과 학업수행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참작
2013-05-21 17:46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중 이목이 집중되는 정책은 자유학기제, 선행학습금지, 대입 간소화,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직업교육 개편,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이다. 이들 정책 모두가 시행의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실현 가능성,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본지 논설위원들에게 들어봤다. 좌담에는 강선보 고려대 교무부총장,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곤 대구 서재중 교장, 최의창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황윤환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자유학기제 관건 ‘교사 전문성‧성취평가 객관성’ 교사의 관찰 통한 ‘성장 포트폴리오’ 평가 필요 - 자유학기제는 지필시험을 줄이고, 체험활동 위주 교육을 하게 된다. 평가체제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전면실시가 예정된 2016년엔 성취평가제가 고교까지 모두 이뤄진다.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최의창=현장에서 성취기준 명료성에 대한 불만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성취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취평가제 안착의 관건이다. 구체적 성취수준이 평가자와 평가 받는 이…
2013-05-21 15:07
강마을의 봄은 소만을 지나면 여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할 것이다. 봄은 이제 농염한 자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처녀의 풋풋한 미소가 아닌 고혹적인 눈웃음과 희멀건 육덕이 어우러진 중년 여인의 후덕함이 느껴진다. 살내음 짙은 산을 오르자 꽃이 종처럼 매달려있는 때죽나무를 만났다. 하이얀 꽃송이가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낼 것 같이 어여쁘다. 이름이 특이하게 때죽나무인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열매의 모양이 둥근 실과여서 마치 조롱조롱 매달린 모양이 때중같다는 것과 독성이 있어 찧어서 물에 넣으면 물고기가 떼로 죽는다는 해서 때죽나무라고 한다는 것이다. 봄을 떠나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하이얀 종소리가 들릴 것 같은 아름다운때 죽나무 앞에서 서서나름의 진한 회포를 푼다.
2013-05-21 14:03아버지! 어릴 때 그렇게 높아만 보였던 '아버지'의 산이 무척이나 작아 보이는 날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글을 올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성(自省)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고향 나들이는 저에게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 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 년 전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져 거기에 따른 모든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 버리시고 난 뒤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를 저희는 지금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怨望)이 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의 부고(訃告)를 받던 날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인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선뜩 "예"라고 대답을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동행한 여행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고향인 대구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오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함께
2013-05-21 14:02얼마 전 미래 유망 직업군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위로 나타난 기사가 있었다. 중등학교 교사 역시 수위에 위치하였다. 최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인기는 꽤 높다. 대졸자의 취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안정된 직업인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사범대와 교육대의 도서관 열람실은 철야로 불이 꺼지 않고 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학자습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줄을 잇고, 그 경쟁률도 교과목에 따라 수십 대 일에 이른다. 그야말로 바늘 구멍에 낙타들어가기식으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렵사리 교직에 들어간 뒤 중도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권추락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학생의 인권, 학습권 보호에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2013-05-21 14:02
창원의 무학산을 올랐다. 정상 부근에 무수한 은방울꽃 군락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5월 중순 경이면 하얗고 조그만 방울 모양의 아름다운 야생화가 핀다. 몇 년 전 무학산을 등반하면서 만난 아름다운 야생화는 나를 완전히 감동시켰다. 은방울꽃은 향기가 아주 짙은 꽃이다. 꽃은 조그맣지만 그 향기는 향수의 원료가 된다고 한다. 잎은 둥글레와 비슷하게 길쭉한 타원형이어서 사람들 중엔 둥글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둥글레도 은방울 군락 옆에 같이 꽃이 피어 있었다. 은방울꽃이 잎사이로 방울모양의 하얀 꽃송이를 달고 있는 것에 비해 둥글레꽃은 길게 한 줄기로 층층이 꽃이 피어있어서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행복한 산행이었다. 보고싶었던 은방울꽃을 만나 짙은 향기를 맡으며, 마지막 가는 봄을 온몸으로 즐긴 하루였다
2013-05-2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