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올해 교부금을 산정함으로써, 2166억 원을 덜 교부받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5월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2166억 원을 추가 교부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교부금법에는 지방세의 20%를 교육청이 특색사업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도별 조세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의신청한 것. 교육부의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136억원), 인천(27억원), 대전(15억원), 경기교육청(385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증액해 교부하되, 줄어드는 11개 교육청(▲대구 10억 원 ▲광주 28억 원 ▲울산 42억 원 ▲강원 337억 원 ▲충북 237억 원 ▲충남 387억 원 ▲전북 336억 원 ▲전남 472억 원 ▲경북 473억 원 ▲경남 373억 원 ▲ 제주 4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20%의 재원을 교육부가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내년에도
2005-07-10 13:32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산업자원부, 한전과 학교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보다는 47% 비싸다. 산업용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는 모두 3360억 원이다. 교육부는 또 직전 12개월 중 피크치로 계산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 또는 전월 최대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학교당 평균 200~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심야용전기요금을 20% 인하하거나,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30억원, 15억원의 학교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과도한 학교 전기료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내용의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기료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가 냉
2005-07-10 13:30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교육시설의 재난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글짓기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생의 경우 4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교 재난 예방'을 주제로 200자원고지에 직접 작성해 9월9일까지 학교별로 취합해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 교육부 장관상을 주고 우수상, 장려상 등을 뽑아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310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사무국'이며 문의는 공제회 홈페이지(edufa.or.kr)나 사무국(☎02-720-0803~5).
2005-07-10 11:11현재 고1년생이 대상인 2008학년도 대학입시 때는 경쟁률도 크게 높아진다. 전국 대학이 2009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할 예정인데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교 졸업자는 2007학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기 때문. 특히 '본고사' 논쟁의 결과로 서울대 등 각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1년생들은 높은 경쟁률 부담과 함께 내신과 논술고사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3중고(三重苦)'를 겪게 됐다. ◇ 정원 줄고 고졸자 늘어 =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정원만 2007학년도까지 1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남대-여수대, 경북대-상주대 등 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2만4천여명에서 통합 시점에 2만1천여명으로 줄이고 다른 16개 국립대도 2007학년도까지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 4만2천여명이던 정원을 2007학년도에는 3만8천여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까지 전국 국립대 정원을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15%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
2005-07-10 09:31캐나다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다수 연구자들은 학위 취득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연방 통계국의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통계국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사이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천600여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가운데 80%는 국내에 계속 머물 예정이었으며 13%는 미국, 나머지 7%는 다른 나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60%도 캐나다 정착을 희망했다. 학위취득자의 평균연령은 36세였으며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평균 5년 10개월이 걸렸다. 유학생을 제외하면 남녀 분포는 53%대 47%로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심리학, 의학 부문에선 여학생들이 더 많았다. 엔지니링 분야에선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6배 더 많았다.
2005-07-10 08:38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ㆍ별정직 5급 상당ㆍ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이다. 지역사무소 직원도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8급, 별정직 8급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해당 자격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2005-07-10 08:36울산지검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운영위원 2497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뽑는만큼 유권자 매수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 살포,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간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김태영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현재 신분이나 지휘 고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펼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15일 후보자 등록을 앞둔 이번 선거에는 최만규 현 교육감, 최봉길.김석기.노옥희 교육위원, 이병해 현대정보과학고 교장, 서길정 전 울산여중 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2005-07-09 12:4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에서 대학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 교육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절박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합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고민의 일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성과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직후 "나를 '교육대통령'이라 불러준 분이 있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일 바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별로 설 땅이 없다. 대통령도 별로 설 땅이 없다. 체면이 영 서질 않는다"며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망스럽다"며 '대통령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로 변화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내지 반발, 교육주체간 절실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반발과 저항이고,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정부도 몫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
2005-07-09 09:33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여당의 대학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운찬(鄭雲燦) 총장과의 TV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교육위원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논란이 증폭되는 본질이 서울대 입시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실질적인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교육을 정상화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율권을 내세우기 앞서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대해 "교수협이 얼마나 입시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당사자인 정 총장이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협이 외곽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가 지난 30년간 인재를 싹쓸이했으면서도 대학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2005-07-09 09:30과학실험이 끝났더라도 교사가 사후 처리를 잘못해 학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해당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최수환 판사는 8일 과학실험 시간 화상을 입은 전남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13) 학생의 부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교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 데 위험한 과학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화장실에 가면서 여학생 4명에게 실험 기구를 치우라고 했고 나머지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는 데도 피해 학생이 교사의 감독없이 실험을 감행한 점, 부모는 평소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 10월 과학실험실에서 화산분출 실험을 마치고 교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 2명과 함께 임의로 실험을 하다 얼굴과 팔
2005-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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