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교육부 대표단이 23일 서울강신초(교장 진만성)를 방문하고 교류행사를 가졌다. 강신초를 방문한 37명의 대표단은 교육 목표, 시설 등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서실, 과학실, 학생식당, 돌봄교실, 체육관, 해오름동산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수업 참관과 바이올린, 하모니카 연주와 어린이 댄스 등으로 구성된 학생 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과 만날 기회도 가졌다. 수업 참관 후 가진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임용 과정, 교육제도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칼리드 빈 하심 씨는 “한국 초등교육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교육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만성 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외빈들 성심성의껏 배려했다”며 “학생들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 수업 중에 외국 손님들을 맞아 밝게 환영해줘 뿌듯했다”고 밝혔다.
2013-05-28 16:12
오만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23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카미스 알 투비 오만 교육위원회 관리개발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연수, 보수, 인사 등 교원정책과 단체교섭, 복지사업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대표단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원단체가 없는 오만의 상황을 언급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한편 교육부와 교총이 모두 교권 문제를 현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알 투비 국장은 “한국은 오만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 교육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해 방문하게 됐다”며 “오만도 한국처럼 인적자원을 국가개발 중심에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13-05-28 16:10
교무행정업무인력 배치 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당국에 요구키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은 2011년 1월 안 회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상견례 수준의 만남은 있었지만 의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협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정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양 단체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를 내년 선
2013-05-28 15:14교육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치인까지 나서 왕따, 학교폭력으로 물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정작 학교, 가정,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실종된 인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난제(難題)를 두고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개인,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총 152편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3편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된 프로그램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효과성과 확산가능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3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분야에서 법무부와 이화여대․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행복나무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놀이 형태로 구성된
2013-05-28 13:53공교육에서 이뤄지는 학생평가와 입시에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에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 영훈국제중의 무더기 성적 조작은 나열하기조차 민망하다. 신입생 선발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고 성적을 채점하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음은 물론 무려 50건의 비리 건수와 내용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영훈국제중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외국 유학 없이도 국내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찬반 논란 끝에 2009년 설립됐다.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학비, 특목고와 일류대로 진학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각의 비판대상이 돼왔기에 더욱 국제중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선발과 운영이 요구됐음에도 이번 비리로 할 말이 없게 됐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이번 성적 조작 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취지를 구현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의 상실
2013-05-28 13:52박근혜정부는 대학입학 전형유형과 전형자료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입시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대학들은 모집단위, 모집 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별 전형자료와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해 전형유형을 결정한다. 이들 유형은 ‘미래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차세대선도인재 전형’, ‘학생부우수자 전형’, ‘지역할당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기준 없이 이름만 다양한 전형 축소 문제는 대학들이 대입 전형유형을 분류하고 이름붙일 때 특정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고교교사들까지도 전형유형을 이해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부모의 정보력의 차이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전형명칭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그 명칭을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 등과 같이 주된 전형요소로써 표현한다
2013-05-28 13:50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 침해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의미한다. 자격·임용시기 교수 못지않아 평등원칙 위반의 심사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와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완화된 심사척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화된 심사척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한다. 우리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고 대학 교원은 65세다. 본래부터 정년을 차등해 규정한 것은 아
2013-05-28 13:49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 내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교원성과급제다. 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급제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로 교원들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경쟁을 위한 풍토가 조성돼야 함에도 인위적인 경쟁과 성과강조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돈’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 개입하고 있어 부작용이 교육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3-05-28 13:48현행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지지 등 정치활동 일체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교육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외국어대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학술대회에서 법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치에 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학교와 교실 내 정치적·이념적 수업은 배제한 단계적인 정치참여를 제안했다. 사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대체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원의 정치참여 활동은 이미 허용된 지 오래다. 특히 독일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정치적 의사표시도 제한받지 않는다. 심지어 공직을 보유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 집단인 현장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일부 비전문가인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전시성 교육정책의 남발과 일방적 정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적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교육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심지어 교육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2013-05-28 13:38수준별 선택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편됐다. 그런데 수학은 기존에도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출제돼 왔다. 과연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세트형 문항의 등장이다. 세트형 문항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 2개의 문제가 포함되는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독립된 문항 출제에서 제한됐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문항이다. 같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학적 능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세트형 문항은 한 세트 내에서 독립된 두 문항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앞의 문항이 다음 문항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수 함수를 제시하고 직선의 기울기(수Ⅰ)와 수열의 극한(수Ⅰ)을 묻거나 그래프를 이용해 행렬(수Ⅰ)과 확률변수의 평균(적분과 통계)을 묻기도 하고 분수함수를 주고 적분(적분과 통계)과 분수방정식(수Ⅱ)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세트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상황을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시도와 다른 단원에 있는 개념을 연결시켜보는 경험을 통해 세트형…
2013-05-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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