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여교사의 보직교사 임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보직교사 정원을 보면 초등학교가 2373명, 중학교가 1587명, 고등학교가 1679명, 특수학교가 68명으로 총 5707명인데, 그 중 38.7%에 해당하는 2213명의 여교사가 보직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여교사 보직교사 임용률이 39.7%인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인원수로는 70명이 증가했다. 학교별 여교사 보직임용률은 초등학교가 58.4%(2373명 중 1387명), 중학교가 31.8%(1587명 중 504명), 고등학교가 16.4%(1679명 중 276명), 특수학교가 67.6%(68명 중 46명)로, 지난해에 초등학교의 여교사 보직임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특수학교의 여교사 보직 임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16 10:19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후원금 총 한도액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후원금이 정상 지출된 점 등에 비춰 공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05-06-16 10:12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허위 납품 등 계약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가 허술해 여름철을 맞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의 육류 납품업체들이 계약 내용과 다른 부위를 납품하거나 타 업체에 납품을 위탁하는 등 계약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계약 주체인 학교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교육청도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B사는 지난해 7월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육가공사업장을 두고 광주시내 20여개 학교에 납품 계약권을 따내자 곧바로 사업장을 식당으로 전용한 뒤 다른 급식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대신 납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B사와 계약한 20여개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학교 가운데 단 1개 학교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는 이 업체로부터 여전히 납품을 받고 있다. 또 광주시내 60여개 학교에 육류를 납품해 온 M사는 광주 S초교와 C중에 돼지고기 '전지'를 납품키로 계약한…
2005-06-16 10:06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2005-06-16 09:55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학교나 경찰이 손을 대서 사후처리를 할 때 쯤 되면,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오로지 피해자만 분명하게 남는다. 피해자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숨어 버리거나, 밝혀져도 일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든다. 특히 이렇게 가해학생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을 교사가 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십중팔구 딜레마에 빠진다. 교사로서 가해학생을 분명하게 가려내서 학교 내에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생각과, 가해학생도 결국 내 학생인데 가급적 그의 잘못을 숨겨주고 약화시켜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하는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들 즉, 가해학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과 가해학생도 내 학생이니 집요하게 파헤쳐 잘못을 구태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쪽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해학생은 숨어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인과 항의 등에 부딪쳐 효율적인 처분
2005-06-16 09:49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중·고교 국어 및 국사 과목에도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열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그 절차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전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 방안으로 “엄격한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인정제 순으로 확대하되,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교, 중학,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초등 10개 교과 중 국어, 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05-06-16 09:46EBS는 17일부터 수능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서 고1과 고 2를 대상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서비스한다. 고 1 대상으로는 국어(상), 영어, 수학10-가, 사회1(지리), 사회2(일반사회), 국사, 도덕,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과학 11과목 36편이, 고 2 대상으로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1, 영어2 등 모두 24과목 78편이 EBSi에 탑재된다. 과목당 3편으로 강좌가 이뤄지며 고1의 ‘수학10-가’, 고 2 대상 ‘수학1’과 ‘수학2’는 각각 6편으로 편성됐다. 또한 이용자들은 별도의 교재 없이 강사들의 원고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EBS 관계자는 "기말고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05-06-16 09:45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위원장이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8개월전에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당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일(17일) 교육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6-16 09:21서울대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755명 줄어든 4천565명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 학교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방안에 따라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3천716명에서 3천263명으로,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1천604명에서 1천30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달 말 학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박사과정 감축비율은 늘고 석사과정 감축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입학정원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해 온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정원을 재작년 5천332명에서 작년 5천230명으로 줄였으며 올해는 치과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따라 90명을 다시 늘렸다.
2005-06-16 08:57영남대 무용학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에 반발, 대화에 나섰던 총장과 교수 등을 회의실에 이틀째 억류하고 있다. 영남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은 14일 오후 5시께부터 국제관 회의실 앞에서 학교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 만 하루가 지난 15일 오후 9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4일 밤 국제관 회의실에서 우동기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3시간여 동안 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집단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우 총장 등 학교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장 등을 억류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집무를 보지 못했으며 회의실에는 총장을 비롯해 처장 2명, 홍보협력실장, 비서 등 5명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날 낮 부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을 숙의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과 통폐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예술분야인 무용과 체육을 통합하는 이번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
2005-06-15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