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우리말표현 임시건물), 가처분(임시처분), 거래선(거래처), 은행구좌(은행계좌), 매점매석(사재기), 미불임금(미지급임금)...' 이들은 우리나라 법령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 일본식 표기들로, 정부가 올해 광복6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일본식 표기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19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순수 우리말 표현을 살리기 위해 모든 법령집의 일본식 표기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일본식 표기 정비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법제처는 가급적 일본식 표기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되 거의 우리말화된 일부 표기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광복 6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법령집에는 일본식 표기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식 표기를 확실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6-19 10:35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해명을 표방하는 학술대회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동북아고대사연구소(소장 신종원) 주최와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 한중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영일 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 촌과 촌주(조범환.서강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울진 봉평비(김덕원.명지대) ▲신라 중대 아도화상비의 건립(곽승훈.목원대) ▲진감선사탑비와 혜소의 선종사상(김두진.국민대) ▲최근 발견 사천 선진리 신라비 대한 시론(김창겸.한중연) ▲신라 금석문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장일규.국민대)의 논문 6편과 그에 대한 개별 및 종합토론이 벌어진다. 조범환 교수는 서기 500년 무렵 건립됐다고 생각되는 신라 냉수리비문 분석을 통해 여기에 보이는 진이마촌은 중앙에서 도사가 파견된 촌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촌주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신라는 이미 확고한 왕권의 기반 아래 지방에 대한 철저한 중앙집권적 지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덕원 명지대 강사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사를 개괄하는 와중에 이 지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는 지증왕대(500-514) 무렵에 이뤄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05-06-19 10:31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공간을 녹색화ㆍ생태화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에 힘쓴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김광수 교사 등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녹색학교 사업은 도심지 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유휴공간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식물 재배용 텃밭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 교육부는 2003~2004년 151개교에 51억2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동창회 등이 33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476개교에 317억1천100만원을 투입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김혜령 부산주례여고 교사 ▲권세원 대구매천초 교사 ▲선성민 인천길주초 교사 ▲이주남 전남여상 교사 ▲백석현 대전백운초 교사 ▲홍성우 울산약사초 교사 ▲경홍수 경기 수일여중 교사 ▲배문엽 경기 청석초 교사 ▲남영숙 경기 송곡초 교사 ▲심혜순 강원 성북초 교사 ▲김영선 제천농고 교감 ▲박희강 충남 서산초 교사 ▲김광수 포항제철동초 교사 ▲김희곤 경남 남산중 교사이다.
2005-06-19 10:28인천시교육청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는 집중근무 시간제 시범운영, 야근 10% 줄이기, 코너라벨 부착 폐지, 동일내용 이중 기안 폐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 지양, 전자자료명(화일명) 표준화 등 6개 분야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집중근무 시간제는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9시30분∼11시30분)를 지정, 이 시간대에 흡연, 커피 마시기, 업무외적 인터넷 사용 금지, 회의소집 자제, 사적 통화를 자제해야 한다. 문서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자료명인 파일명의 작성자 및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회의자료나 보고자료에 붙여왔던 코너라벨 부착을 폐지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월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05-06-19 10:262008학년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 과목을 시험 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적성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하는 만큼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
2005-06-19 10:23태국 일부 대학교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자행된 일탈행위 신고가 교육 당국에 빗발치고 있다고 태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태국 교육부는 일부 대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치르도록 강요하는 '신고식'이 상궤를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피해 사례 신고를 위한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 태국 교육부는 이 전화에 신고된 대학 신입생 '신고식' 피해사례가 며칠 사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중에는 도를 지나친 변태적인 '신고식'에 관한 내용도 있어 교육부 당국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 라자망갈라 공대 치앙마이 캠퍼스에서는 선배들이 남자 신입생을 폭포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후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로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후 땅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 이처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이 대학 신입생 가운데 2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고 태국 교육부는 밝혔다. 또 라자밧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땡볕에 앉아 있어야 했고 다른 대학에서는 신고식이 1년 내내 계속되면서 신입생 300여 명이 아파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태국 교육부 장관…
2005-06-18 15:3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각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희망 경기교육 정책 추진방향 연수'에 참석,이 같이 밝힌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선된 2008년도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 대학별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각 학교도 내신 부풀리기 행위를 버리고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학교 교육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제도는 필요하지만 평가자료를 교육계 구조조정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관내 초.중.고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2005-06-18 15:32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2005-06-18 12:53충북도교육청은 내년 충북지역 초등교사 신규 임용 시험을 오는 11월 20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9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3일 각각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원 배정에 의해 오는 10월 20일 최종 확정, 발표된다. 이번 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5-06-18 12:53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제도가 23년만에 폐지된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를 메우고 공무원 우대제도가 없는 고속버스, 철도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공무원과 교사의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제도를 20일부터 없앤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1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증,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대학ㆍ대학원 조교이상 등에 대해 할인운임을 적용해 왔다.
2005-06-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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