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2일 초등학교 회계업무를 맡아 학생 동아리 회비와 기부금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모(3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9급공무원으로 서울 A초등학교에서 회계담당자로 재직하던 지난해 3~4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아람단 활동비 964만여원을 자신의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뒤 같은해 6월 옮겨 간 B초등학교에서도 모 조기축구회가 기탁한 학교 발전기금 120만원을 역시 대출금 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는 B초등학교 통장에서 1천만원을 인출해 앞서 A초등학교에서 횡령한 아람단 활동비를 메우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친구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는 바람에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공금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06-22 10:20한국물리학회와 대한화학회,한국생물과학협회,한국지구과학회,한국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이 교육부의 과학교육 홀대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총궐기에 나섰다. 이달 말 확정될 8차 교육과정 총론에서 과학 교과 수업 시간과 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5일 수업으로 전체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 정부가 역사수업 강화방침을 밝힌 바 있어 결국 가장 과목 수가 많은 과학수업이 축소되리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김채옥 물리학회장은 “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이 고2, 3학년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고교생의 주당 평균 과학수업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며 “다시 과학교육이 위축된다면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언 이화여대 교수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를 지금보다 늘리거나 최소한 7차 교육과정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단체들은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28일 한국과
2005-06-22 09:56대구시교육청은 신청 학생수가 적어 개설되지 못한, 제2외국어 중 중국어 및 스페인어와 과학교과 중 물리Ⅱ, 지구과학Ⅱ 과목 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달서구 감삼동소재)에 위탁 운영되는, 중국어와 스페인어는 내․외국인 교수가 직접 수업을 맡아 하며, 수강신청 학생은 중국어 13명, 스페인어 11명 등이다. 또 물리Ⅱ와 지구과학Ⅱ는 고등학교 최우수 교사를 강사로 선정 경덕여고에 위탁 운영되며, 수강신청 학생은 물리Ⅱ 19명, 지구과학Ⅱ 7명 등으로 모든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계절제 학교를 러시아어 및 아랍어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05-06-22 09:33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승진과 관련된 각종 가산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도 교육청, 교장, 평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45명 등으로 이뤄진 가산점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교육청이 재검토하는 가산점은 고교근무경력 가산점, 담임근무 가산점, 접경지역근무 가산점, 공단지역근무 가산점 등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가산점들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개선위원회의 검토작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가선점의 부여 기준 등을 분석한 뒤 비합리적인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산점은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일부 교사들은 일정 기간 고교에 근무하거나 담임을 맡을 경우 부여하는 고교근무경력 가산점 및 담임근무 가산점 등 각종 가산점이 교사들의 중학교 근무 기피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사정상 담임을 맡을 수 없는 특별과목 교사들에게 상대적인 불익을 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사들이 공감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각종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2005-06-22 08:36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30개대학, 42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73개대 중 52개대가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대규모 12개대와 중소규모 18개대 등 30개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최장 4년간 많게는 39억4천만원에서 적게는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2천483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 대학 신입생 1천495명, 대학원생 759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인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국ㆍ공ㆍ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탈락한 대학은 올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백화점식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관련 지표의 비중을 전체 점수의 20%로 높이고 특성화 실적 평가도 강화하는 한편 4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 요건을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등으로 강화해 상당수 대학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도
2005-06-21 17:58
1962년 국경전쟁으로 인도군 1400여명 사망 지난 4월분쟁접고 ‘전략적동반자’관계 합의인도“서북부 인도 영토 중국이 강점” 주장중국맥마흔선 남쪽, 근거 없이 인도 지배해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근대현대사’에는 1962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 다만 1947년 인도의 독립, 1955년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1961년의 비동맹운동 등에 대해서는 기본 내용을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토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교재는 ‘전국 중-소학 교사 계속교육 교재’인 ‘세계정치 다극화와 지연정치’(인민교육출판사 2001)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중국과 인도는 국교수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쌍방관계는 최근에 호전되었지만, 양국 사이에는 변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960년 저우언라이의 인도 방문 시기에 인도는 변계문제에 대한 담판을 거절했다. 1962년 인도는 변계충돌을 도발하였고, 중국은 자위를 위해 반격해야 했다. 1987년 인도는 맥마흔선 이남의 인도통제지역에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세워 중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
2005-06-21 16:57
오는 2007년부터 교원인건비 산정방법이 총액임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원정원이 기준교원수를 크게 웃도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정 재원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돼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원 인건비 산정 방법이 기준교원수 산정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준교원수는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로 나눠 산출된 교원수를 합한 숫자다.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유치원 28명,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21명, 일반계고등학교 17명, 실업계고등학교 14명, 특수학교 4명으로, 시지역의 경우 유치원 24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0명, 일반계고등학교 16명, 실업계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 4명으로, 읍․면지역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5명, 일반계고등학교 14명, 실업계고등학교 13명, 특수학교 5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기준교원수를 산정하면 10개 시도에서 1만2114명이 현재…
2005-06-21 16:49전교생이 67명의 미니 학교인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초등학교(교장 이종권)가 과학교육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21일 도 교육청이 주최한 제51회 충남과학전람회에서 각각 2편의 특상과 우수상을 따내 도교육감으로부터 '과학진흥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다. 이번 전람회에서 차유호(6학년)군 등 8명이 농수산부문에 출품한 '해오라비난초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와 김장성(6학년)군이 식물부문에 출품한 '식물의 기공은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까?'가 특상을 차지했다. 또 농수산부문의 '고추의 매운 맛 탐구'와 물리부문의 '비누방울의 움직임 탐구'가 우수상을 타는 등 참가한 4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교생이 과학탐구반으로 1년 내내 탐구활동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등 과학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학교에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10여종에 이르는 곤충의 한 살이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육공간이 있으며 교내 비닐하우스와 연못에는 멸종위기 식물의 생태를 탐구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이종권 교장은 "송학초등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접한 학교이기 때문
2005-06-21 16:47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1일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며 "오는 23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교육위원 정수가 1명 줄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 만큼 한나라당이 전체회의 상정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법안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만약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의 기한을 정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
2005-06-21 16:41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21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회관에서 개최한 ‘부적격 교사,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남 인천 삼량고 교감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도구로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 교사를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정의하면서도 “명백한 비리,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 강화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그 외의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게 문제”라며 논의의 폭을 좁혔다. 황 교감은 “이런 부적격 교사 판별을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수행기준 및 교사 자질 설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인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받으면 해당 교사가 6개월간 승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만 온정주의와 평가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현행 근평제를 이용하되 부적격 교사에게 ‘양’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10%나 강제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005-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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