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민자유치(BTL)를 통해 노후한 초등.중.고교 교사의 개축 및 신설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산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BTL 사업관련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보류했다. 승인안은 민간 건설업체가 1천40억4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신축하거나 노후한 초등학교 4곳의 교사를 개축해 소유권을 시교육청에 이전하면 시교육청이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20년간 모두 2천271억9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설동근 교육감은 제안설명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한 만큼 시급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행교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중 어떤 게 경제성이 높거나 효율적인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무조건 BTL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행교위는 또 "BTL사업의 경우 소규모 시설 4-5개를 묶어 총사업비 500억원안팎의 대형사업으로 추진, 투자의 효
2005-07-22 22:36울산시의회는 22일 제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해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우수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또 식품비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과 교육감은 식품비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했는지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연대가 지난해 1월 제출한 청구안의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대체하고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규정했다가 행자부 등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된 사례가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했다"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우수 농산물 수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22 17:2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현재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전북은 연간 50억원, 전국적으로는 1천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형 논술에 대해서는 "10%정도를 반영한다면 괜찮겠지만 대체로 대학은 60-70%를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논술의 반영률이 높으면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교육부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헌법 등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입법화를 하면 오히려 다른 빌미를 주는 등 긁어 부스럼 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
2005-07-22 16:43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8명의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한 22일 충북방송과 충북지역 주간지인 충청리뷰가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 토론회에 참석, 교육 철학과 공약을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일제히 "풍부한 교육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계 안정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태기 전 청주교육장은 "농촌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고 비는 교실이 늘고 있다"며 "유휴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봉 충북대 교수는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의 학년, 교과 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영재학교인 '에디슨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생각했던 '준비된 후보'"라고 소개한 박노성 중앙초 교장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시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 기관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재영 전 청주고 교장은 "충북 교육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중앙 집권적 구조"라며 "교육장, 학교장에게…
2005-07-22 16:3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모(3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씨가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장부 사본을 공개하라며 A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사본 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피고는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부를 사본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 계좌번호 등이 공개돼 사생활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거나 삭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A초교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장부를 사본과 출력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열람을 통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2005-07-22 16:32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광주.전남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조찬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고치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중으로 돼 있는 회계를 대학회계 단일체계로 통합해 특수법인화함으로써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재정지원과 직원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대학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지원은 기존대로 이뤄지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도 절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 직선제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수법인화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간선제를 통해 대학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합의를 높이 평가한 뒤 "지역 대학들이 통폐합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게 캠퍼스를 재편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2005-07-22 11:03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8명이 등록했다. 후보 등록을 개시한 22일 오전 9시 오전 유태기 전 청주교육장, 박노성 중앙초등학교장, 김재영 전 청주고교장, 이승업 보은교육장, 이기용 괴산교육장 등 5명이 등록한 데 이어 권혁풍 전 교육위원과 김윤기 부강초등학교장, 이재봉 충북대 교수도 오전 후보 등록 수속을 마쳤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과 이병관 전 신흥고 교사가 20일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심의보 충청대 교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교육감 보선은 8파전으로 치러게 됐다. 이는 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래 입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초반 선거 판세는 4명의 후보가 선두 다툼을 벌이는 '4강 4약' 구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감 보선 후보등록은 이날 하루 뿐이며 후보들은 27일과 29일 각각 청주예술의전당과 충주다목적체육관에서 소견 발표를 한다. 보선일은 다음달 1일이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달 3일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되는 데 도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선거인단은 4천763명이다.
2005-07-22 10:17제47회 한국 초등교장 하계 연수회가 22일 충북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서 개막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의 초등교장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목행초등학교에서 5대 교과에 대한 시범수업 공개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단월동 곤평늪에서 환경과학 탐구대회도 갖는다. 또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오후 1시부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오후 6시부터 각각 1시간씩 전국의 초등교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I) 연구위원인 김주훈 박사 등이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포럼을 열기도 했다. 오후 7시 충주문화회관에서는 소년 학예 발표회 등 연수회 개막을 축하하는 전야 예술제가 열렸다 23일에는 오전 9시 충주시 호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안병영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개회식을 갖고 초등교육 및 국가발전을 위한 교장들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며 오후에는 교육현장 및 충주 지역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2005-07-22 10:16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하기'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일선학교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 책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별로 시험의 성격과 분야별 평가목표를 자세히 설명한 뒤 이에 맞는 학습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각 영역별 학습방법이 예시문항과 함께 제시돼 있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영역별 학습방법 및 수능에 대비한 전략.세부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ice.re.kr). ◇언어영역 어휘ㆍ어법에서는 어휘의 뜻, 지시적ㆍ문맥적ㆍ비유적 의미, 기초적인 한자, 고사성어 등의 어휘관련 내용 및 어문 규범과 문장, 문단쓰기, 문맥과 문체 표현 등의 어법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한다. 따라서 기초적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을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 듣기에서는 음성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듣기능력을 측정한다. 음성 언어 자료는 일회성이 있으므로 집중해 들어야…
2005-07-22 08:17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자문(59)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장을 초빙한다.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은 22일 후보추천위원회 명의로 이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임기 3년의 새 이사장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은 서류심사와 후보추천위의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p://www.krf.or.kr) ☎ 02-346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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