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 연내 시행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을 통해 협의회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안을 포함한 학교교육력제고 시범 사업 실시에 필요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교직단체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개선 활동 및 학교 혁신 운동 등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논의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며 학부모대표들의 ‘부적격 범위 확대’에 쐐기를 박았다. 24일 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김진표 부총리와 최현섭 정의교육시민연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