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 자율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자율성이 심하게 제한받아 왔다"며 "매우 느리긴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돼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면서 "서울대 입시방안에 포함된 논술고사와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범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통제나 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등 민간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과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독립법인화 방안도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는 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정부ㆍ국회가 통과시켰거나 추진중인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총장 선출 방식 변경, 국립대 특수법인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사안 심의 등에 대해 "지난 1년 간 정부와 여당은 대학교육의 운영체계에 혼선을 빚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논술고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지침까지 내려 보낼 정도로 구체적으로 대학에 간섭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3∼4배이며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예산은 스위스의 60분의 1, 미국의 15분의 1로 교육 및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