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
2010-04-07 17:57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2010-04-07 09:44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
2010-04-07 09:44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꼴찌 서울. 지난 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다. 예상을 깨고 충북 옥천과 강원 양구의 성적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이다. 발표 시기도 공격적이고 선언적이다.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고 상대적 우열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학교에 대한 경고성 독려의 메시지가 발표에는 담겨있다. 문제는 학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확장 시키는 지금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간다움의 고른 영양소 섭취 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식하는 구조에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균형된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성취가 인성교육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학교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에는 늘 인성교육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점수화 된 학업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은 중요하지만 결국 ‘누
2010-04-01 10:57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2010-04-01 10:54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2010-03-18 15:07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
2010-03-18 15:05
이동전화 가입률 98%,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547만명,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 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정보 인프라의 현주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9.4%는 이용 목적을 '자료 및 정보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쥔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는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전 세계 권력과 부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 열풍과 아이폰 사태에서 겪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환경은 급변하고, 주변부로 튕겨나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터넷윤리와 사이버안전, 저작권, 통신시장 독점과 정보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가지 않으면 글로벌디지털 월드의 중심에 서기는 요원할 뿐이다. 몇몇 선각자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런던비지니스 스쿨 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은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2010-03-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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