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
2025-02-10 09:24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
2025-02-10 09:22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별도 법으로 보장받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은 22개 회원 대학이 법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법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을 발의하고 일반대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소위 상정 및 논의를 시작해 2월 중으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K-온라인 교육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
2025-02-10 09:14
2030 선생님들이 앞으로 경험할 재무 이벤트와 이벤트별 재무관리 꿀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 소개할 보편적인 재무 이벤트를 참고해 내 돈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독립 첫 번째 재무 이벤트는 독립입니다. 물론 운 좋게 부모님 댁 인근 학교에 발령받으면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경우 자취를 합니다(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을 때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자취는 학교 인근 원룸이나 값싼 아파트, 학교 사택이나 교육청 사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첫 학교에서 4~5년을 지내고 새로운 학교로 옮길 때가 되면 교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심도 생겨 주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필자는 이 시기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 첫 발령지 주변에 자취할 공간, 사실상 학교 일에 지친 몸이 잠시 쉬고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이라면 그다음 공간이 내 영혼의 조각들을 투영할 진정한 의미의 ‘Home Sweet Ho…
2025-02-10 09:00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주최한 ‘2025 교권침해예방 119 연수’가 5일 경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렸다. 연수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교직사회를 둘러싼 현실과 교권현황 ▲2025 바뀌는 중요 교권·교육제도 소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과 경찰서 수사 방법 안내 ▲교총의 교권보호 제도 및 처우개선 성과 등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 교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12일 안동시 경북교육청, 19일 구미시 경북교육청연수원. 26일 포항시 경북교육청문화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06 14:50
교육부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혜택도 따른다. 2024년 처음 도입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 육성 본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8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지역 내 산업 발전에도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철도, 반도체, 항공,…
2025-02-06 13:19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대학의 역할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사업단·산업체·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별 취업진로 집중교육 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부천대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공을 신설하고, 인천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캡스톤디자인 공동운영, 핵심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현장 직무역량…
2025-02-06 09:28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 보호·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디지털 피해자의 범위에 학생만 포함돼 교직원이 피해자일 경우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근거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대상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촬영물, 신상정보 등 삭제…
2025-02-06 09:05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025-02-05 17:11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
2025-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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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