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악성 민원과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 책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과 직결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포럼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교권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경기 풍덕초 교사)은“교권 침해를 개별 사건이 아닌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교총의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 목적과 지도 당시 상황,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
2026-07-10 13:50
대학생뿐 아니라 직원과 교수까지 포함하는 대학 공동체 전체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 상담과 사후 위기 대응에 치우친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발견, 위기 대응, 회복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30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의 정신건강 실태와 과제’를 발표한 윤명숙 전북대 대외취업부총장은 대학생과 직원, 교수 모두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집단별 위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에게는 학업과 진로 불안, 직원에게는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교수에게는 교육·연구·행정의 다중 역할과 성과 부담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학 직원의 우울 점수는 5.2점으로 대학 구성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교수의 자살생각 경험률은 15.1%로 일반 성인 6.4%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자살시도 경험률도 7.9%로 대학 구성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역시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주요 정신건강…
2026-07-10 12:15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분야 인재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인 교육부는 이에 더해 기업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지역협약정원제’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이상 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서는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엥커)에서도 지방정부-대학이 권역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투자 기…
2026-07-09 15:21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2026-07-09 13:46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2026-07-09 13:44
학생의 학업성취와 웰빙은 서로 양자택일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교육성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국 교육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중심 교육문화가 높은 성취에도 행복하지 않은 '좌절된 성취자'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발간한 KEDI BRIEF 11호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가?'를 통해 PISA 2018 한국·영국·핀란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생 웰빙이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세 나라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 집단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유데모닉 웰빙 기준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이 10.1%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는 높지만 웰빙은 낮은 학생은 11.6%였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 기준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학생이 4.3%에 그친 반면 학업성취는 높고 웰빙은 낮은 학생은 10.6%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높은 성취가 학생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2026-07-09 13:39
본격적인 여름이다. 비뇨의학과에서 여름은 요로결석의 계절이다. 예로부터 여름에 요로결석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여름에 요로결석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요로결석이 생기는 중요한 원리는 소변 내 결석 성분들의 농도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결정들이 응결이 되어 생기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결석이 잘 생긴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과거에는 더운 나라 또는 고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요로결석이 더 많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다른 이유는 요로결석 대부분이 신장 내부에서 형성되는데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는 대부분 무증상이라 모르고 지낸다. 그러다가 여름철에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소변량이 늘면서 신장 내 결석이 소변에 쓸려서 요관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 환자들은 표현하기 힘든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 환자들은 출산 때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실제 결석 통증을 산통(疝痛)이라고 한다.…
2026-07-09 10: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맞서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도최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이외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부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
2026-07-08 17:09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고등학교 진학 풍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빠르게 늘면서 입학설명회마다 예상 인원을 훌쩍 넘는 참가자가 몰리고, 개교를 앞둔 학교에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고를 향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에는 충북반도체고를 비롯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경북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등 4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서울반도체고가 새롭게 문을 열고, 2028년에는 용인반도체고와 부산전자공고의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도 예정돼 있어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입학설명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는 최근 열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 14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측 예상 인원을 40명 이상 웃돌았다.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몰리자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설명회를 세 차례 추가 개최하고, 장소도 대회의실보다 넓은 강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명회 규모를 크게 늘렸다. 5·6월 설명회는 참석 인원을 120~
2026-07-08 15:28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알고 있을수록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을수록 정책인지가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져, 교권보호 정책은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와 박상현 고려대 석사과정 연구자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인지와 실행 인식: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조절효과’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3년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초등학교 교원 자료를 활용해 교사·부장교사·수석교사 400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논문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정책이 있어도 교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침해 사
202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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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2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