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우선 의무교육대상자 퇴학도 가능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 체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교사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디서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교사가 교실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교실 문밖에 세워두는 페어바이중은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교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
2013-04-12 02:53학교·교사 한계 넘는 책임 요구한 결과 정부·학부모도 점검… 책무성 확보해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전임 교육장과 교장을 포함한 35명의 교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혐의로 지난달 29일에 기소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 베벌리 홀 전 교육장은 성적 향상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미국 학교행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교육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2011년 조지아 주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총 44개 학교에서 180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답안지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모두 면직 혹은 해임 형태로 교직을 떠나야했고 그중 일부는 복직을 위해 소송 중이다. 일부 언론은 기소된 교사 전원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힘으로써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언론은 연이은 보도를 통해 성적 조작이 애틀랜타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히며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USA Today’가 6개 주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했을 때도 무려 1610건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 약 25년 전에도 웨스트버지니
2013-04-12 02:51
2차 대전 직후 도입, 운영학교 70여개 불과 학급 넘은 교류…‘이지메’등 오히려 줄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했지만 교과교실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수방법, 인성교육 등에 있어 변화를 이끌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교과교실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과교실제 연구를 해 온 야시키 카즈요시(사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은 일본의 교과교실제가 사실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교과교실제 도입을 시작했지만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60여개 중학교와 10여개 고교뿐이다. 그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업이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시키 연구관은 “교과교실제가 학교를 크게 바꿀 힘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가와나카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일부 교사들도 늘어난
2013-04-12 02:49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2013-04-12 02:4515일부터 19일까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이다. ‘꽃향기 가득한 인성실천 주간’이란 주제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230여 가입단체가 참여하는 인성나무 식목행사, 인성꽃씨 날리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인실련의 뜻에 공감하는 강사진이 희망학교를 직접 방문해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은 ‘인성꽃씨’를 전달한다. 사실 그 동안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등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줄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다 학생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마저 쉽게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소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기 마련이고 승자 독
2013-04-12 02:44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직무능력 중심 교육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구축하고 표준에 기반을 둔 학습모듈을 개발해 학교에 확산, 보급, 평가·인증하고 이 결과를 채용 시의 직무능력평가시스템까지 연결하는 실천과제들을 발표했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자격 체계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1세기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개발 인프라로써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격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중심’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결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인재 개발 패러다임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하고, 학위, 직업 등 생애
2013-04-12 02:43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에 체육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초등학교는 스포츠 강사가 6000여명으로 작년보다 두 배 증가했고 중학교는 스포츠클럽활동이 필수화돼 체육수업이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됐다. 주중에는 운동장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체육수업, 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체육으로 북적인다. 주말에는 토요스포츠데이와 스포츠클럽경기로 활기가 가득하다. 학교체육에 대한 투자는 행복교육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이유는 악화일로인 청소년의 체력약화와 인성결핍에 스포츠가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이다. 스포츠의 목적은 행복감 증진 학교체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반가운 현상이다. 학교교육과 체육 사이에 이런 허니문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 염려되는 점이 있다. 학교체육의 근본적, 장기적 역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다. 과연 학교체육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체력증진과 폭력성감소인가? 학교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생활에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스포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질이다. 단순히 뛰놀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 이상으로, 현재의 삶을 알차게 만드는 소양을 갖추고 청장년기 삶을 풍
2013-04-12 02:41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민 54.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보궐선거에서 54.2%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임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에 대한 피로감도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학교의 생명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있다는 사실은 현장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충실한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이 모르고 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관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서울교육청의 공문 시행만 봐도 그렇다. 전임 교육감 때는 공문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공문 시행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업무메일이라는 편법을 동원했지만 줄이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지만 현재는 수업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보탬이 되는 공문보다는 교육당국의 실적 중심의 공문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은 일정부분 정착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평가결과에 승복하고 정책 추진에 도움이…
2013-04-12 02:39교육당국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문 없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해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가 하면, 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문서 발송을 자제하고 보고 문서를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행정지원인력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주지 못해 행정지원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업무 경감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라든지 ‘공문 없는 날’이 업무경감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현장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주어진 각종 업무를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만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정부 교육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업무의 추가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해 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업무과중감은 단순히 업무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업무과중감은 교사의 직무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긴장과 소진을 일으키는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수 학습 외적인 비본질적인 업무에 보다 더
2013-04-12 02:38중국 학부모들은 한국보다 더 치열한 입시경쟁이 시달리고 있다. 대입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하고, 좋은 초등학교에 가야한다. 심지어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밤새워 줄을 선다. 중국의 교육열이 진화하고 있다. 대입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기저기에 값비싼 머리 좋아지는 과정이 생겨나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학비가 한화 1800만 원이나 하는 한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20초 만에 책을 읽고, 느낌으로 포커 카드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조금 더 뛰어난 학생은 시험문제를 보는 즉시 답을 떠올 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 등록했던 한 학부모는 수업을 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아이에게 뛰어난 능력이 생기지 않았고, 아이가 속이는 법만 배운 것 같다고 한탄한다. 이런 가당찮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경쟁적인 입시경쟁에서 자녀들을 살아남게 하려는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열망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매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013-04-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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