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4월23일로 예정된 교과부와의 2011~2012 단체교섭에서 ‘집중이수 학교 자율 실시’와 ‘공모교장 비율 20%로 조정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교총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교섭에 앞서 안양옥 회장은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개선 방향을 직접 건의했다. 교총은 집중이수제 문제에 대해 “경직된 운영으로 학교현장은 교사 수급 불안, 상치․기간제 교사 증가, 전학생 문제, 음악․미술․도덕 등 일부 교과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협회 회장(전주교대 교수)도 “집중이수제로 음악, 미술 등 학생 심신발달을 위한 교육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총이 집중이수제 문제 해
2012-03-29 14:00고교선택제 개편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같은 날 상반된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선거공약이자 교육정책인 ‘고교선택제 개편 추진’을 사실상 유보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교 간 성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됐던 여러 방안들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 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고·후기고 체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를 그대로 놔둔 채 후기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 마련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온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일단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1년이 지난 후 재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2012-03-28 19:22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대상자 167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167명에게는 2년간 월 250만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우수한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생이 박사급 고급 두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295명을 선정했고 올해는 상반기 167명을 포함 총 205명을 추가 선정한다. 교과부가 이번 사업에 지난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달 간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580명이 지원해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은 서면평가와 면접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총 23개 대학의 올해 3월 입학 박사과정생 93명, 석·박사통합과정생 74명이 선정됐고, 분야별로는 각각 인문사회 33명, 과학기술 134명이 뽑혔다. 소속 학교는 서울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KAIST 27명, 성균관대 23명, 고려대 19명 순이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교과부 장관 명의의 펠로우 지정서(Global Ph.D Fello
2012-03-28 06:16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려면 '합의'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식적 추가 피해를 안기고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은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 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2012-03-27 16:43광주교육청이 강행중인 고교배정방식 변경을 놓고 교원과 학부모 단체, 교육단체 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역 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해 실질적인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의 광주 고교배정은 무늬만 평준화”이라며 “선지원 40%를 축소해 5% 정도로 선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95%는 지리정보를 이용한 추첨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평준화 해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원 40%라는 제도에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학교에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며 “실질적인 평준화가 되어서 여러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면 자기 성적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교총은 교육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교총은 “학생과 학부모는 각 고교 교사들의 실력과 열정, 학
2012-03-26 17:09예산 집행 미뤄지는 등 “학생, 학부모만 피해”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운영현황’에는 눈에 띄는 결과가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스포츠강사 확보 현황에 전북이 ‘0%’를 기록한 것.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등 정부가 사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를 유독 전북만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과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고수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보도자료에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현황 발표 후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근원적 진단을 잘못해 놓고 시·도교육청이 잘못된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꼴”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최근 다른 진보교육감과 연대해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김 교육감의 이런 행보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2012-03-23 07:47올해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 60곳에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예산 391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을 선발하도록 교ㆍ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26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22일 공고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2011년 351억원(60개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운영 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중 ‘일반대학 유형’의 경우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에서 각각 29개교, 19개교, 8개교 내외를 선정해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9억원, 우수대학은 2억∼5억원씩 총 74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교원양성대학 유형’의 경우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대학 단위) 중 8개교 내외를 선정해 1억
2012-03-22 14:43
교과부 “스포츠클럽 자리 잡아간다” 현장 “아직 준비도 안됐다” 교총 “실시율이 중요한가” 우수사례 발굴·연수 등 제도보완 필요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운영현황’에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높다. ‘학교폭력 근절’도 좋지만 교육과정 편성, 학사일정 등이 모두 확정된 2월에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 등을 도입하느라 학교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인데 교과부가 실적 위주의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는 실태보고만 했을 뿐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중학생 체육활동 강화 중간 점검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는 3월20일 현재 전체 중학교의 69.5%(2208개교)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 11개 시·도가 100% 확보한 데 비해 경기(10.8%), 서울(51.5%), 강원(71.8%)의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교과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100% 확보했으며 광주교육청도 96.6% 학교에서 확보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E
2012-03-22 11:02“아이들과 친해질 시간” 갖기 위한 정책 조사 오히려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 빼앗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 가족,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여가부 등이 함께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대책 중에 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삼아 저녁은 집에서 먹는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실제로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리의 잇따른 ‘정시 퇴근’ 지시로 수요일이면 이렇게 자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외견상’ 공무원들의 수요일 오후 6시 퇴근은 지켜지고 있다. 오후 6시50분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무실을 나선다. 공문 없는 수요일도 마찬가지다. “학생들과 눈 맞춰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야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면서 현장의 준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담임제 등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
2012-03-21 14:39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교총이 19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를 재조정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된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며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은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자(학생)가 아닌 감독·지위 역할의 책임을 지는 만큼 징계 수위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징계양정기준이 본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개인적인 위반행위에 국한되는 데 비해 신설하려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체에 근거하고 있어 징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
2012-03-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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