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
2005-08-27 20:02경기도내 초.중학생 210명이 지난 25∼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체벌금지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주5일제 수업, 학교폭력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25일에는 초등학생 105명이 회장을 선출한 후 경기도의회 사무국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의회를 개최, 상정된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인터넷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김양희(양평 다문초6년)양은 제안설명을 통해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학생의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신재형(부천 소사초6년)군은 제안설명을 통해 "초등학생은 급격한 인지 발달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놀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커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중 컴퓨터를 끄는 시간을 정하고, 혼자서 인터넷사용 금지, 신체적 활동시간 확대 등 6개 결의항을 내놓았다. 도내 중학생 105명이 참석, 26일 열린 모의의회에서
2005-08-27 20:01서울지역 교원들은 서울의 학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61%가 '서울지역의 학군광역화 및 공동학군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교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교원들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군 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들은 '이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하지 못할 것"(56.8%)이라고 대답해 "기여할 것"(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군광역화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간 학력 격차 완화(21.4 %)",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력 상승(8.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2.8%)"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군광역화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
2005-08-27 14:18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2005-08-26 20:11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제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준수 재촉구'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상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결정으로 피선거권(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총장 후보자 선출이 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은 피선거권 보호, 후보자 등록 및 예비투표 등 선거 진행 전 과정이 귀교의 '총장후보자선거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에도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현재 등록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실시키로
2005-08-26 16:49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디지털화'되는 것에 발맞춰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첨단 전자국회'로 변신한다.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정부 제출자료를 '전자문서'인 콤팩트디스크(CD)로 대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4천3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감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위원장은 "e-러닝의 진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위가 앞장 서서 국정감사에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방대한 종이자료를 만드는 비용과 이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미 교육위원과 국무위원들의 좌석마다 설치된 무선랜 장치에 이어 모니터를 추가 설치, 컴퓨터를 통한 업무보고와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2005-08-26 16:48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
2005-08-26 16:46인천시내 4개의 신설예정 학교(중1, 고교 3)가 민간투자유치(BTL) 대상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 대상 학교와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담은 '신축 학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5일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497억원이 소요될 이번 BTL 대상 학교로는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신현고, 만수고, 국제고, 상정중 등 4곳이다. 시 교육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 자격은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국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005-08-26 16:44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
2005-08-26 11:55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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