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2005-08-21 10:03일본의 89개 국립대학이 법인화 첫해인 지난해 1천100억엔의 흑자를 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법인전환에 따른 비품 무상인수 등 특수요인이 이익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인건비와 사무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 국립대학들은 법인화에 따라 올해 3월까지의 1년간 경영실적결산서를 6월말까지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문부성은 정밀검사를 거쳐 8월말까지 결산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각 대학이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대학이 70억8천만엔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 2위는 69억7천만엔의 이익을 낸 도쿄(東京)대학, 3위는 63억4천만엔의 이익을 낸 규슈(九州)대학이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20개 대학이 20억엔 이상의 이익을 냈다. 기업 등 외부의 위탁연구가 많은 옛 데이(帝)대와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이 상위를 차지했다. 경영비용의 과반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줄인 것도 이익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89개 대학중 도쿄대가 1천771억엔으로 수입이 가장 많았고 오사카대(1천63억엔)와 도호쿠(東北)대(1천31억엔)도 1천억엔이 넘었다. 국립대학은 수입의 절반
2005-08-20 11:00교육부가 2010년까지 초등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지금보다 두 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와 수업시수가 비슷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지만 수업시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외 적정 교원 확보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들어 9일, 11일, 18일 등 잇달아 열린 협의회와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육부는 올해 25.9시간인 초등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20.9시간인 중학교원 수업시수도 단계적으로 2008년에는 20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주당 17.7시간인 고교 교사의 수업시수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고교교사의 수업부담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등교원은 ▲많은 수업시수(2002년 OECD평균 주당 21.45시간, 같은 해 한국은 21.92시간)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열악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2005-08-20 09:21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
2005-08-20 09:20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실 천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이 안되는 미세한 석면 먼지는 극미량이라도 폐 속에 들어가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12일과 16일 이틀간 서울시 교육청 협조를 받아 강남북 소재 8개 초등학교 교실에서 천장 마감재를 채취,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교실에 맡겨 석면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확인된 사례는 있었지만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확인되기는 처음이어서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분석 결과 강남구 도곡동,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7개 초등학교 교실에서 모두 3~5%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강남구 역삼동 모 초등학교에서는 5~8%의 백석면이 나왔다. 강한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루 상태가 아니면 석면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등에 함유돼 있는 고형화된 석면에 대해서는 별다
2005-08-20 08:55제주교육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로 내.외부 인사 1명씩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9일 총장임용후보 공모에 참가한 4명의 외부 인사중 윤호군(63) 목원대 교수를 외부추천 후보로, 김종훈(39) 학생처장을 내부추천 후보로 각각 선발했다. 총장임용추천위는 오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2005-08-20 08:54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 대학(매사추세츠주)과 프린스턴 대학(뉴저지주)이 올해 미국의 최우수 대학으로 공동 선정됐다. 매년 미국내 대학들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19일 발표한 올해 미국 대학 순위에서 두 대학을 공동 1위로 선정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이어 또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인 예일 대학(코네티컷주)과 펜실베이니아 대학(펜실베이니아주)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어 듀크 대학(노스캐롤라이나주)과 스탠퍼드 대학(캘리포니아주)이 공동 5위, 캘리포니아공대(칼텍.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공대(MIT.매사추세츠주)가 공동 7위, 컬럼비아대학(뉴욕)과 다트머스 대학(뉴햄프셔주)이 공동 9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코넬 대학(뉴욕주) 13위, 브라운 대학(로드아일랜드주) 15위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모두 상위 15위권에 들어 명문으로서 평판을 지켰다. 공립대 중에서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캘리포니아주)이 20위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최우수 공립대학으로 뽑혔다. 인문학 단과대학 중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 컬리지와 앰허스트 컬리지가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US 뉴스는 교수 인력, 학생 능력, 학문
2005-08-19 16:59육영재단 국토순례과정에서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 학부모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육영재단측이 공개 사과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난하며 박근영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어린이회관을 찾아 "학부모들이 육영재단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 육영재단측 대표와 학부모 대표, 조대장들이 참석해 육영재단측이 제시한 사과문 초안을 협의하고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영 이사장과 협의 당시 육영재단측 대표의 서명이 담긴 사과문을 요구했으나 육영재단측에서는 당시 대표들은 재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무효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재단측 대변인이 '안전사고가 있었나. 애들이 죽기라도 했냐'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합의된 사죄도 이행하지 않는 재단측의 비도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박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황모(43) 전(前) 총대장은 이 자리서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총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2005-08-19 16:58전국 최초로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에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보통신 특성화고교인 부산 영도구 한국테크노과학고는 남도여중, 동삼중 등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와 모바일스쿨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모바일스쿨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식을 오는 23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란 정보서비스가 고정된 환경에서 휴대전화, PDA 등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테크노과학고가 8개 중학교에 지원할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테크노과학고 학교기업인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작품이다. 테크노과학고 김덕겸 교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항상 열람할 수 있어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개발한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각종 공지사항 ▲성적표발송 ▲해당 학급의 봉사활동 및 학부모회 공고 안내 등을 교사, 학생 개인, 학부모, 반별, 학과별, 학년별로 그룹화해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된다. 또 학부형들은 휴
2005-08-19 12:53울산지법은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제4대 울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영장 실질심사일을 오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김 당선자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의 영장 실질심사일은 당초의 이날 오전 10시30분에서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당선자 변호인측은 이날 울산지법에 제출한 영장 실질심사 연기신청서를 통해 김 당선자의 교육감 취임식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어 취임식 전후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 변호인측은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영장 실질심사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8일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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