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2005-12-01 17:06강원도교육청은 도내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 입학 전 교양과목을 미리 배우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Advanced Placement)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3개 고교 165명의 학생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 과목 등을 선택해 1일부터 21일까지 한림대와 강릉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또는 1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강원대에서 강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학별로 2과목씩 총 45시간을 수강한 후 대학교수의 평가를 거쳐 이수증을 수여받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 수강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한림대의 경우 AP 수강생이 본교로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2차에 걸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능시험 이후 여가시간을 이용한 선학습은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방안"이라며 "고교 및 대학 간 연계교육 활성화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학위원회가 주관해 전세계 1만3천600여 고교가 참여, 100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AP과정을 이수하
2005-12-01 17:05군산대와 예원예술대, 서남대 등 전북도내 일부 대학이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만학도 및 전업주부와 선.효행상 수상자 등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군산대는 정시모집에서 선.효행상 수상자 10명과 최근 5년간 승선경력 누적일 수가 3년 이상인 선원자녀 10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임실 예원예술대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대안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과 장애인 학생 11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 서남대는 자격증 소지자 60명과 취업자 4명, 만학도와 전업주부 8명을 각각 뽑는다. 이처럼 도내 일부 대학이 이색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학생이나 뒤늦게 공부를 하려는 만학도를 선발함으로써 학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5-12-01 17:04경기도가 2006년까지 도내 260개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뒤 경기도내 회색빛 콘크리트 학교들이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道)는 올해 학교내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도내 75개 학교중 시흥의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수원 조원초등학교 등 13개 학교를 '학교 숲 조성 우수학교'로 선정, 2일 표창한다. 한국조리과학고는 학교내에 생태연못과 지압장, 야생식물원과 사색의 숲길 등 거대한 테마 숲을 만들었고, 조원초등학교는 교실앞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사이 숲속길과 운동장 한쪽에 아름다운 숲동산을 꾸몄다. 운동장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길이 마련된 용인 서룡초등학교, 교정 및 산책로 주변을 꽃으로 장식한 이천 송곡초등학교 등도 삭막했던 학교의 모습을 예쁜 정원처럼 변신시켰다. 이처럼 학교마다 숲이 조성되자 학생들이 자연체험학습뿐 아니라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학교에서 하게 됐으며, 아침과 저녁에는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학교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 도는 첫해 37개교, 지난해 81개교, 올해 75개교에 숲을 조성했으며 내년
2005-12-01 17:03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설치구간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데다 경찰과 일선 학교의 관심부족으로 등.하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67개 초등학교 가운데 59.4%인 218개 학교만이 스쿨존이 설치돼 있고 149개 학교는 없는 상태이다. 춘천의 경우 41개교에 모두 설치돼 있지만 평창은 21개교 중 6개교, 영월 17개교 중 15개교, 고성 15개교 중 1개교만 설치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또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시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여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돼 있으나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과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8월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49건으로 이 가운데 스쿨존 내에서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녹색어머니회 등이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관계당국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관계자는 "스쿨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은…
2005-12-01 17:022003년부터 전국 교장(감)․교육전문직․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화법 워크숍’‘자녀와의 대화기법’ 등의 강좌를 개설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회장 조국래)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를 주제로 ‘리더화법 워크숍’ 정기강좌를 실시한다. 23일부터 매월 네 번째 금요일(14시-17시)마다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강사는 ‘교육적 설득연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 회장이 맡는다. 접수는 매월 인터넷(www.misabong.com)으로 받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문의=02-821-6751)
2005-12-01 16:40EBS ‘도전! 죽마고우’의 금성찬 PD가 5일 열리는 제7회 장애인인권현장 선포기념식에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받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금 PD가 그동안 EBS의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 ‘희망풍경’과 ‘도전! 죽마고우’를 통해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없애고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9월 시작된 ‘도전! 죽마고우’(매주 목 저녁 8시5분~55분)는 음악, 미술, 연극과 레저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공동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2005-12-01 14:291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고인이 된 은사를 기리는 추모연주회가 열린다. 경인지역 초등교사들로 이뤄진 현악합주단 ‘교사실내합주단’이 홍종수 전 경인교대 교수(전 KBS교향악단 악장) 추모 1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합주단 단무장을 맡고 있는 김광 부천덕산초 대장분교장 교사는 “故 홍 교수님은 20년간 교사실내합주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지내셨다”면서 “은사님의 추모음악회라는 점에서도 전국 교육계, 문화계에 의미가 큰 연주회”라고 말했다.
2005-12-01 14:28김상돈 교사는 SBS ‘위기의 선생님’의 왜곡보도와 관련, 지난달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김 교사는 “언론조정신청을 위해 인터뷰 장면이 담긴 테이프를 요구했으나 SBS는 법률에서 정한 이 절차마저도 거절했다”면서 “더구나 방송이 나간 다음날, 나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 동영상을 SBS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스스로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SBS가 자료 제공을 거절하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현재는 녹화물 대신 녹취록과 내용증명우편 정본으로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SBS ‘위기의 선생님’은 지난 11월 2일 김 교사의 취재동의 없이 ‘김 교사가 학부모의 과잉접대를 찬성한다’는 식의 편집방송을 내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05-12-01 14:28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사학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1일 “김 의장의 조정안은 전교조와 일부 386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8일 ‘사학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기로 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김원기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우당 김부겸․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사학법 개정안이 회기 내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5일까지 여야가 이를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의 절충안은 개방형이사제(또는 공영이사제)는 전면 도입하되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교 도입과 열우당이 주장하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는 사학법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초중등, 고등교육법 개정 시 다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반응이고 열우당도 “복수 추천은 편향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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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