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치 낮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주관적 효용(기대효용) 크기 때문 지난 시간에는 의사결정 중 보충모형과 비보충모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모형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복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이 한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대가치와 기대효용을 따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대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1천원을 내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분이 고른 특정 숫자(예컨대 3)가 나오면 여러분은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숫자 이외의 다른 숫자가 나오면 1천원을 잃게 됩니다.” 이 게임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할까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를 딸 수 있을지 기대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대가치란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기대가치는 이길 확률에다 이겼을 때 얻을 액수를 곱하고, 질 확률에다 질 때의 잃어버릴 액수를 곱한 것을 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대가치=1/6×4000원(1천
2005-12-19 09:50검정협회의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 공급, 이익 균등 배분 등의 방식이 교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검정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 판매 이익금 균등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응당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 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 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
2005-12-19 09:40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나는데 이어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잇따라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교계 인사들에게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특히 종교계 학교의 경우 당해 종교계 인사가 개방이사로 추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개정 사학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라며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계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16일에는 서울 혜화동 주교관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날 예정
2005-12-19 09:25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천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ㆍ울산ㆍ대구ㆍ부산ㆍ전남지회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2005-12-19 09:05충남.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전문가나 부모, 교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60명을 적발, 그 가운데 14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1명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학교폭력 104건 가운데 피해를 본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나 부모 등 주위 사람들과 상담을 시도한 학생은 51.2%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도 21.2%에 불과했다.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학생도 89.3%나 돼 피해 학생이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점을 상의할 대상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적발된 학생 가운데는 35.9%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출 이유로 49.6%가 가정에서의 무관심을 꼽았고 부모의 이혼 및 별거를 꼽은 학생도 26%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가 상담 등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005-12-18 19:30사설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중앙학원과 김영일교육컨설팅이 18일 오후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연 '2006 대학 지원 전략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강당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주최측이 배포한 '인문ㆍ자연계 정시모집 '가'ㆍ'나'군 2006년 배치참고표' 등 자료를 받았고 설명을 들으면서는 배치표를 유심히 살피며 지원 전략을 짜는 모습이었다. 설명회 시작 전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경희대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정시모집 역시 논ㆍ구술이 중요하다. '황우석 논란' 같은 사회적 논쟁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며 자기 생각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펴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원전략을 설명한 김영일 중앙학원 원장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보다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학별로 실제 경쟁률, 전형 반영요소 등이 천차만별이니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 곳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교대 등은 내신 반영률이 크고 고려대와 연세대(가나다순) 는 낮으며 재수생의 내신을 수능 등급에…
2005-12-18 19:29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과 관련,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사학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외부)이사 등의 선임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를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인사(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며 "특정단체가 사학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2005-12-18 14:04전국 최다 학교 및 학생수,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콩나물 교실, 부족 교사 8천여명에 교육재정 부채만 1조원. 경기도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올 한해 도내에서는 교육.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최악 수준인 도내 교육여건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 18일 도 교육청과 도내 교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수는 3천611개, 학생수는 194만8천여명(유치원생 포함)으로 서울의 학교수 2천192개, 학생수 154만3천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다를 기록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초등학교 37.3명, 중학교 38.7명, 고등학교 34.8명 등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32.7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서울보다도 2∼3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 목표 35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 역시 전국 초.중학교는 평균 50%인 반면 도내 초.중학교는 무려 80%를 넘고 있다. 물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보다도 1∼2명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 등 일부 지역은 학급당 학
2005-12-18 08:45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생(4년)들을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상담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교육·심리학 전공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턴교사와 군대 문제를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경찰청.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교원 정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교원 숫자를 대폭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 대학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되,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는 대신 상담교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담 인턴교사를 거칠 경우 교원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선 선도 중심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폭력학생' 뿐아니라 교사 등 관계자에 대
2005-12-18 08:44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38명의 성적을 무효로 하기로 확정하고 최근 발표한 수능성적 개별 통지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도수분포표 등 통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정 고등교육법상 올해 수능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변호사 24명에게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행정지침을 변경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료로 처리하되 차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을 바꿔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자를 구제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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