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2012-11-21 17:23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
2012-11-21 15:34특수‧보건‧사서교사 시도별 배분후 재공고 교총 “정원권 교과부 넘겨 임용 혼란 막아야” 유치원 교사 390명, 특수교사 460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30명에 대한 추가 증원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19일 1차 추가 증원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재조정 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24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재조정된 정원이 반영됐다. 교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합의된 안을 16일 저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인원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및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증원 배정은 신설 유치원이 있는 시도에 학급‧원아 수에 따라 배정됐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경기도는 50명에서 184명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수교사의 경우 기존 202명에서 4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보건, 사서교사의 경우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른 상황이어서 재공고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2012-11-19 14:29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후보 공통 ‘일괄 원서 지원 시스템’ 마련 교총, 수능자격고사‧공익형 입학사정관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11-15 20:50교총 “모든 교대 설치 지원책 끌어낼 것”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교대 최초 박사과정이 개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경인교대에 전문대학원(석‧박사과정) 설치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인교대는 모집정원 확정과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심사위원장을 맡아 두 달여 간 교대 박사과정 준비현황을 돌아본 김성열 경남대 부총장은 “프로그램 특성화‧전문화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전문박사학위 소지자의 역할, 교수요원 확보와 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미 초등박사과정을 설치‧운영 중인 한국교원대 김주성 총장은 “일반대학 박사학위(Ph.D)와 차별화된 교육전문박사(Ed.D)학위로 분리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초등교육분야에서 현장 실무경험과 학술연구역량을 갖춘 최고전문가를 육성·배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교대 신항균 총장은 “8개 과정 24명의 첫 학생을 내년부터 뽑게 돼 기쁘다”면서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파견제 협의도 마쳤다”고 말했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
2012-11-15 17:37부산에서 잇달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사건이 일어나 교권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부산 북구 D중 A(52·여)교사가 수업 중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B학생(2학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것으로 오인한 학생에게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B학생은 여러 차례 말썽을 부렸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A교사가 평소 각별하게 아끼고 다독여온 학생이어서 충격이 더 컸지만 A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의 부족한 면도 끌어안겠다”며 B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10일과 4주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부산에서는 5일 해운대구 S중에서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가슴, 배 등을 폭행당한 여교사가 가해학생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5월에도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한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해 해당 교사가 실신, 119구조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 올해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진 것만 세 번째여서 교권침해
2012-11-15 15:45
경기도교육청의 ‘사학기관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조례) 추진에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감 퇴진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청과 일전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 3월 시행을 목표로 법인협의회 측의 참석불가 통보에도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사학조례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법인협의회는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장 밖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고 조례제정추진 중단, 김상곤 교육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인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직접적 조례 대상인 사학의 참여 없이 공청회를 막무가내로 강행했다”며 “사학조례 추진 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각층과 연대해 경기도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꼴찌로 전락시킨 김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사학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2012-11-15 13:36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이 일단 행정안전부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행안부와 추가증원에 대해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급한 유아‧특수교원은 우선 증원하고, 중등과 비교과교사 증원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진행상황을 보면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결정, 기재부에 전달했다”면서 “교과부가 추가 요구한 인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월5일자 참조) 추가증원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과는 달리 이듬해 2월 중순쯤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되지만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월 이후 인건비 순증 또는 감소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를 대상으로 교원정원 및 수당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방문해…
2012-11-15 12:57
文 “교육본연 본질회복” 李 “곽노현 정책 계승” 후보 단일화가 끝났다.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문용린(65)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12월19일)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선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간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다. 민주진보서울교육감후보추대위(이하 추대위)는 13일 김윤자, 송순재, 이수호, 이부영, 정용상 등 5명 후보 중 여론조사,배심원 투표, 시민선거인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이 전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문용린 교수는 이에 앞선 2일 교육계원로회의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의 결선 진출자 3인에 대한 최종 투표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문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직했다. 2003년부터 6년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문 교수는 △중1 시험폐지 등 서울형 교육과정 도입 △교사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교육적 특별배려를…
2012-11-14 17:18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인 고양 국립한국경진학교가 특수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했다며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3개월 만에 교장 2명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상 조사를 마치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월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경진학교는 이 문제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P교사가 이달 복직해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교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4일 경진학교 학부모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5일 교장을 전격 경질했다.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두 번째 교장 교체이고, 학부모들은 바로 농성을 풀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학교에
2012-1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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