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2006-01-22 19:45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1만1천502명이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1차 대출 예상 신청인원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교육부는 아직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학이 많아 2월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는 2차 대출에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1,2차 대출 신청자 수가 당초 대출 계획 인원 25만명 보다 많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출 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성민 학자금대출팀장은 "신청자가 대출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이 5만3천여명(25%)에 달했으며,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연속으로 신청한 학생도 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2006-01-22 17:08감사원은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였으나 재정운영과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특감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2월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이 감사대상 선정 등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5천646개, 중학교 2천935개, 고등학교 2천95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
2006-01-22 17:07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2006-01-22 17:05감사원이 사립학교들의 재정과 직무에 대해 동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사립학교들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평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요 사립대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연세대 기획실장은 "연세대의 경우는 이미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태 고려대 기획홍보처장 역시 "재정이나 운영이 투명하다고 자처한다"며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고 교장과 교감들도 겉으로는 사립대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K고의 교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도 괜찮다"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 대해
2006-01-22 17:04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재 15곳에서 2008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대해 1천728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15곳에서 실시 중이며 올해 209억원을 들여 인구 25만명 이상 중소도시를 포함해 30곳으로 늘린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10억원, 2차 년도에 5억원, 3차 년도에 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해당 교육청은 2차 년도부터 같은 금액의 대응자금을 부담한다. 지원금은 주로 소그룹 학습지도,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향후 이 사업을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사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저소득 계층이 밀집
2006-01-22 09:23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표방하는 교사단체들이 잇따라 발족된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제성호 대변인은 "'바른 교육의 실천'을 통해 붕괴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통제 일변도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 된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다"며 "창립대회에는 500-600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가칭 '자유교원조합'도 출범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전교조 대안으로 3월중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
2006-01-22 09:21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21일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가칭)의 결성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교원조합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과 신보수세력의 창안품"이라고 지적하며 "대세에 역행하는 신보수세력의 책동을 용납한다면 남조선에서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통일교육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분열장벽을 높이 쌓고 새 세대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거세하려는 목적 밑에 추진되는 자유교원조합을 북녘의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남조선 통일.노동운동단체들은 자유교원조합 결성 책동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화는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전교조의 활동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한 자유교원조합은 지역순회 설명회를 거친 뒤 올 봄 안에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2006-01-21 21:00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2006-01-21 18:54경기도는 20일 올해까지 모두 260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다음달 초부터 올해 목표치 초.중.고 67개교에 연못과 산책로, 자연체험학습장을 꾸미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학교당 1억원씩 들여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 2003년에 37개교, 2004년 81개교, 2005년 75개교의 숲 조성 공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체 1천770개교의 15%가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780만㎥의 녹지가 늘어났으며, 컴퓨터게임만 즐기던 학생들이 자연속에서 뛰어 놀아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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