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 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은 국 민과 약속한 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기약없이 직권상정을 연기한 이후에도 부패사학은 국회와 교육계를 비웃듯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사학법 개정안을 1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혹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양보해 주는 대가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이면합의했다면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이 운동본부에 소속된 종교계 재단 학교 교사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학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종교를 실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정부패와 비민주를 학교에서 추방하는 것이 교사이자 종교인인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임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종교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과 종교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성향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2005-11-29 14:38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9일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운영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등 모든 납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보조하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 회계 관련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 의원은 "헌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초.중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교육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11-29 14:37자녀가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부정 행위자로 간주돼 내년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학부모 A(55)씨 등은 29일 "교육부에 자녀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감독관이 있는 교단 앞에 MP3 플레이어가 담긴 가방을 제출했으면 감독관에게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며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몸에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부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B(20.여.재수생)씨와 C(19)양의 모교인 경기도 K고 3학년 교사 18명도 이날 학부모와 함께 교육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고 3학년 교사는 "이들은 단순히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넣어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게 아니라 감독관이 부정행위 사전 방지 차원에서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시험본부에서 당시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이들의 MP3 플레이어 소지
2005-11-29 12:29경기도내 각종 학원의 절반이상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이 시민단체.학부모.경찰과 함께 52개 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5∼31일 110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학원의 57.3%인 63개 학원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각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가운데 59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학원에는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강생 대장, 현금출납부 등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또 함께 점검한 개인과외교습자 8명도 교습장소 위반과 미신고 교습행위, 학원형태의 교습소 운영 등으로 적발돼 교습중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 교육청은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 결과 많은 학원들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 비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각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5-11-29 11:29광주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대학 논술 인터넷 강의를 실시한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광주교육인터넷방송(www.gedu.net)을 통해 23차례 논술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인터넷 논술 강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전남대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다.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사회, 문화, 과학, 경제, 교육 등 11개 분야에 대해 45분간 강의가 이뤄지며,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기출 논술 문제에 대한 15분간 강의가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광주교육인터넷방송을 당일 어느 때나 접속하면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논술 시험에 앞서 인터넷 강의가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05-11-29 11:1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2005-11-29 10:26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수능시험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와 관련,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몇몇 케이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으므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또 시험 당일에 수도 없이 공지했었다"며 "지난 4∼5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막상 규정대로 집행, 단속을 안했던 것"이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관용, 무감각, 안이한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만연하고 있다가 결국 작년에 대규모 부정 사태가 터진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2005-11-29 10:25지난 1999년부터 교실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방법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부 잉글랜드 브래드퍼드 소재 프린스빌 초등학교의 피터 스틸 교장은 28일 "우리 학교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며 "CCTV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학교들에도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틸 교장은 지난 2002년에 당시 10세였던 소녀 2명이 학교 관리인에 의해 살해됐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아동 학대자들이 학교에 오거나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카메라 몇대를 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학생들의 통제하기 힘든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고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앉아 녹화된 장면을 보면 흥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대개 자신의 자녀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몇몇…
2005-11-29 09:41부산 장애학생교육의 선구자 양영석(65) 전(前) 배화학교 교장 등 부산지역 교육계 원로 5명이 제18회 부산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28일 부산교육상 유아특수교육 부문에 양 전 교장을 비롯해 초등교육 부문 김수천(74) 전 개원초등학교 교장, 중등교육 부문 박태신(80) 전 영도여고 교장과 이태효(64) 전 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육행정 부문 이수길(63) 전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관장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4일 부산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양 전 교장은 교육경력 36년 중 23년을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로, 특수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구성과 학회지 발표, 특수학교 교재 집필 등 장애학생 교육과 연구에 기여했다. 김 전 개원초등학교장은 우리 나라 현장교육 실천연구에 정진해온 공로로 상을 받게됐으며 박 전 영도여고 교장은 독서교육.인성교육.특기적성교육 분야에 남다른 신념과 열정으로 헌신해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전 북부교육장은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두루 거치면서 투철한 교육관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부산의 중등교육과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이 전 시민도서관 관장은 투철한 사명감
2005-11-28 18:00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시험일 하루 전에 공포.시행돼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2005-11-28 17:5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1일 0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