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교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경영능력평가, 학교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 등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단순화하고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학교평가 기본계획’을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교 대상 평가가 복잡한데다 유사평가로 인한 업무과중 스트레스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도입,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점 사업들을 지표로 반영해 실시했으나 학교평가와 비슷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폐지된다.학교성과상여금평가는 학교평가에서 필요한 지표를 활용하고, 시교육청의 연수실적 등 각종 자료를 추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3가지 평가를 학교평가로 단순화하면서 평가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에서 당해 연도 평가로 바뀌었으며 정량지표도 65%에서 70%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련 평가통합으로 업무가 경감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평가 통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
2013-02-27 18:21
초등보전수당폐지 등 최악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교총 반대로 무산 MB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22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원수당체제개편안 상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비 등 보전수당을 일부 시도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거진 소위 ‘3월 수당 대란’을 막고, 담임수당 인상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작년 11월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온 교과부는 지난 1월말 행안부에 ‘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일부를 폐지하고, 담임수당(11→20만원) 및 보직수당(7→13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률적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 담임․보직교사 등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당 협상이 이나마 진행된 것도 교총이 지난 1~2월에 걸쳐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안부․국회를 방문하는 등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협상은 재개됐으나 행안부R
2013-02-27 14:17
9~38회까지 세대 넘은 제자들이 마련 불량학생 감싸 안아온 40년 평교사 삶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평교사로 40년 교직생활을 마감한 노(老) 교사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전국 각지의 제자 50여 명이 ‘선생님을 떠나보내기 서운하다’며 뜻을 모아 정년퇴임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제자들에게 감사패를 받은 전심희(62) 경북 금오공고 교사는 큰절을 올리는 제자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일일이 일으키며 손을 맞잡았다. 전 교사는 “잘 자라준 것만도 좋은데, 나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제자들이 고맙다”며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금오공고에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는 모든 졸업생들이 아는 ‘금오공고’의 스승이었다. 이날 정년퇴임식에도 9회 졸업생부터 올해 졸업한 38회까지 세대를 넘어선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윤용일(18) 군은 “취업에 실패했을 때 선생님이 괜찮다며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다”며 “아쉬운 마음에 교단을 떠나시는 선생님을 뵈러 퇴임식에 왔다”고 말했다. 이상은 변호사(9회 졸업생)도 “부모와 떨어져 전원이 기숙사 생활했던 금오
2013-02-26 19:29일부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편은 3월을 넘길 태세다. 그러나 교육과 과학으로 쪼개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RD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모두 이관될 위기에 처했던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물론 RD사업까지 대부분 되찾아올 것으로 보여 ‘선방’ 그 이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이나 RD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초중등 진로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역대학 육성 및 전문대 특화 등이 엮여 있어 교육부 고유 업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으로=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대부분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비롯한 대학처장협의회, 특성화고교장협의회 등 교육계는 물론 민주당도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2013-02-26 17:35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행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파면·해직 교사도 ‘근로자’ 조합원? ◇ 현행법 해당 규약 가진 단체 ‘법률상 노조 아니다’ 판단=이날 범국민운동 법률고문인 고영주 변호사가 설명한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 이유’는 이렇다. 전교조는 ‘파면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노조 규약(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합법노조가 이러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임을 통보해
2013-02-21 23:1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 ‘학습맥락상 타당’ 등 모호한 기준 해석‧판단 심의위원 몫 누군가 해프닝이라고 했다. 작년 7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작가로서 쓴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삭제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일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논란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흐지부지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려니 했는데, 지난 5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리고 2주일 남짓 지난 19일 교과부가 ‘기준’을 발표했다. ‘도종환’으로 시작돼 ‘안철수’까지 넘어갔던 해프닝은 ‘정치인의 작품은 되고 정치인은 안 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영 석연치가 않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야만 할 것처럼 뒤통수가 찜찜하다.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12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작해 1월까지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쏟아진 의견은 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함’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기준은 공청회안과 같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청회는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형식적 공청회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있다.
2013-02-21 19:37
[News View] 교육부가 ‘4등급’ 부처인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교육과 과학으로 동강 나고, 산학협력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은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 장관 내정은 교육부에 있어 ‘파격’ 인사임에 틀림없다. 정부수립이래 65년만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침울했던 공무원들의 사기가 일시에 올라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부 권력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를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을 배출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 해당 부처는 기본이고,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며,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과부는 어떨까. 장·차관급을 모두 외부에서 수혈 받는 ‘4등급 부처’에 해당된다고 한다
2013-02-21 19:26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
2013-02-21 12:41
학부모·교직원만 참여, 교육선거 별도 실시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정치 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감 선거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어떤 교
2013-02-20 20:101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 담임 18만5천, 보직 13만원으로 ‘3월 수당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행안부가 18일 초․중등교원 수당개편안에 극적 합의, 2월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 3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현재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 수당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지급이 아닌 담임․보직교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 예고된 고교에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라면서 “이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으로 지급되던 유초중등교원의 수당체제를 현실적으로…
2013-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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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