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제 ‘인성교육‧업무경감‧교권대책’ 서울교원들은 차기 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떤 정책을 펼치길 원할까. 보수, 진보 양측 모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단일화에 밀려 정작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핵심인 교원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은 뒤로 밀려나 있는 분위기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 교원(교육행정직 포함) 531명을 대상으로 한 ‘바른 서울교육구현을 위한 교원의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원들은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과 자질로 ‘교육정책 조정 및 추진능력’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꼽았다. 또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 확대’, ‘교원업무행정 경감’, ‘교권침해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교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역량·자질로 ‘도덕성 및 청렴성’(16.9%) 보다도 ‘교육정책 조정 및 추진능력’(21.6%)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20.1%)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택·곽노현 두 교육감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했음에
2012-10-31 18:50日 작년대비 60% 증액, 조기발견 집중투자 64.4% 韓 문·예·체 활동 49.2%, 상담교사 충원 예산 全無 흔히 질병이든, 사고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인성교육 등 예방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집단따돌림 문제를 다뤄온 일본은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인성교육보다는 사안 조기발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을 주제로 열린 ‘2012 국제교과서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 대응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일본 동경 해양대 이자와 타카오 사무국장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면서 내년도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자 자살사건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증대된 73억엔(약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약 64.4%에 해당하는 47억엔(약 645억원)이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에 투입된다. 우리의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덕교육·체험활동 추진 등 이지
2012-10-31 13:26교육계 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홍재철·이상훈·이광자)는‘서울교육 vision 발표회’ 결과 최종 단일후보 결선 진출자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중·고 교장(성명 가나다순) 등 3명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결선에 진출한 3명의 후보 중 1명이 11월 2일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된다. 원로회의와 좋은감은 단일화 후보등록을 한 9명 중 7명의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서울 교육 vision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예비후보자들은 정견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0인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 경쟁력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3인의 결선진출자를 선정했다. 참석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3인 외에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이다. 비공개로 등록했던 다른 후보 한 명과 공개로 등록했던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불참했다. 원로회의와 좋은감은 2일 오후 1시
2012-10-31 11:43현 담당부서 인력보강, 문제은행 구축이 최선 정권교체기에 굳이…노하우 전수 3년은 걸려 “하기 싫다는 기관에 억지로 맡길 필요 있나”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가 내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별도기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위탁에 의해 평가원에서 해 오던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를 분리, 새로운 출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소문은 평가원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수능과 시험일정이 겹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과부가 임용시험출제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2월7일자 참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연구는 마무리 단계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임용시험 관리조합기구에서 출제와 채점을 전담토록 하는 안이다. 중앙에 임용시험 업무담당 기구를 두고 관리를 총괄하되 출제와 채점 등 전문적 영역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입‧고졸 검정고시 등의 시험도 관장토록 한다는…
2012-10-30 19:12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2012-10-25 18:59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2012-10-25 14:36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2012-10-25 14:32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2012-10-25 14:31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
2012-10-25 14:28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
2012-10-2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