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20.27%)은 유지하되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도농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마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배분방식까지 도시에 유리하게 바뀌면 농어촌 교육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각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사를 배치할 때도 학급 수에 맞춰 배정하고 운영비도 학교 수에 따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생 수 기준을 늘리는 것은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지자체 교육보조금을 통제해 농어촌 교육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복지예산 증대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학생 수 비중을 늘리면 농어촌교육 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점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으니 크게 손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도교육청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 간 이해관계가 확연이 갈리기 때문이다.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만 하더라도 '학생 수' 반영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박재성 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단위 교육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수 결손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2016년 교부금에서 최소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상황인데다, 경제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예산안 편성 시 예상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은 6.1%이었으나, 지난 3월 9일 한국은행 발표에서는 4%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2.1%p나 낮은 수치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7~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에도 교부금이 2조원이상 차감 반영돼,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교육재정 부족에 허덕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경제논리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 확대와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농어촌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학교특별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해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하고, 무상급식 등 과도한 복지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