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을 배정 학교에 통보하는데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목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2006-01-05 14:36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되는 '자율학교'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특성화고 9개교, 예.체능계열 특목고 2개교, 통합형고 2개교 등 모두 18개 중.고교가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4개교 등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3개교를 이같은 자율학교로 추가 지정해 도내 전체 자율학교 수를 31개로 늘릴 계획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 정원의 3분의 1까지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전보를 미룰 수 있는 등 학교장 및 교원 임용에도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자율학교는 도 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를 벌인 뒤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각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 등을 부여,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선택폭을 넓혀 주고 산업체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1-05 14:35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6-01-05 13:09대학 총장들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는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김달웅 경북대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김성영 성결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총장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대교협은 논의된 내용을 오후에 속개되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에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대, 국공립대, 교육대, 산업대, 신학대 등 설립별ㆍ기능별 총장 협의회가 분과협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전국 대학 총장회의는 오늘날 우리 대학가의 시대적 화두가 된 고등교육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추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제13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도
2006-01-05 13:07노동부는 올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대학의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학(전문대 포함)이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강좌 운영과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당 1년 간 3천만∼3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대와 의학ㆍ간호학 중심대학, 방송통신대 등의 특수목적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25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취업지원 사업계획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 간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01-05 13:06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에는 충북대 주자문 교수가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원 승진제도 혁신, 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자격증 특례학교(자율학교) 확대, 교원 승진ㆍ임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 교원 자격제도 개선,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교원선발방법 개선 등의 과제도 다룰 예정이다.
2006-01-05 10:56한국교총이 새 교원노조 등 교사조직결성 움직임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새 교원노조 및 뉴라이트 전국교사조직설립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을 받았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지지 또는 지원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전문직주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긍정할 특별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교총은 “임원․대의원 등 조직인사가 교총의 공식적 직함을 유지한 채 새 교원조직 결성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6-01-05 10:55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어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 뒤 다음달 11일 전체 교감회의를 소집해 신입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사립학교들은 교감회의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업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중학교 배정
2006-01-05 10:5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의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 격리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학교설립 등을 위해 국가예산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해학생에 대해선 무조건 용서해주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학교 폭력서클의 '짱'을 격리하면 조직이 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교폭력의 질에 따라 학교, 경찰, 검찰의 단계적 처벌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006-01-04 16:46오는 3월 경기도에 5개의 신설되는 특수목적고가 잇따라 개교한다. 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김포외고와 성남외고, 수원외고 등 3개의 외국어고교와 가평 청심국제고, 고양예술고 등 모두 5개의 특목고가 문을 연다. 이 특목고들이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외국어고 9개, 과학고 2개, 예술고 4개, 농업계열 특목고 1개, 국제고 1개, 체육고 1개 등 모두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개교하는 수원외고는 팔달구 이의동 102 인근 부지에, 성남외고는 분당구 백현동 68 인근 부지에 설립됐으며 두 학교 모두 입학정원은 8개 학과 240명이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부지 5천600여평에 설립된 김포외고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등 3개과 8학급에 학년당 280명의 학생으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 사립 국제고로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서 문을 여는 청심국제고교는 4개 학급에 100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일산구 고양예고는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예술고로 학년당 6학급에 240명씩의 학생이 수업을 하게 된다. 이들 특목고 외 같은 시기 안성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겨레고등학교가 개교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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