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학법 무효 투쟁본부 법률지원위원인 장윤석(張倫碩) 의원 등 당 소속의원 105명 명의로 제출된 청구서에서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법률안의 심의 및 표결 권한을 김 의장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결 선포는 위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처분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해 이뤄지는 재판이다.
2006-01-18 21:22광주교육대학교는 18일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편입학 전형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0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에 798명이 지원, 7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지역에서 일정기간(3년)을 근무해야 하는 교육감추천 전형에도 25명 모집에 349명이 지원, 1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편입학 전형 경쟁률이 이처럼 치열해진 것은 교원 모집시 제한 연령이 없어졌고 초등교원의 취업률이 높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가정주부 및 재취업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번 일반전형에 나이 48세의 지원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교육학 시험과 대학성적, 영어 가산점 등을 합산해 31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논술과 면접시험을 거쳐 2월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교대는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미발추) 특별전형의 경우 이번 모집에서 미달함에 따라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2006-01-18 20:03예비 대학생이 되는 고3 수험생 4명 중 3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인턴십센터와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조아미 교수는 지난달 한달 간 수능을 마친 서울과 경기지역 인문계와 실업계 고3 수험생 891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로 결정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진학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7.7%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75.6%에 달해 수험생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여학생의 84.8%가 ' 차별받지 않기 위해 진학한다'고 답변했다. 또 고3 수험생의 35.6%는 미래의 직업을 아직 결정 하지 못했다고 답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이 중 38.6%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38%는 '잘할 자신이 없어서', 36.8%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모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고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60%가 '진로와 직업교과를 이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 중 10.4%만이
2006-01-18 20:01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정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4년 현재 32개 전문대가 138개 과정에 4천9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
2006-01-18 19:59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 미임용자들이 18일 이번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전원 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모(43)씨 등 5명은 이날 교육청을 찾아 "각 시.도간의 평가 및 선발시험 시행과정상 형평성 및 공정성이 상실되었으며, 국가의 행정착오로 미발령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의 획일적 업무처리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의 원인으로 ▲논술 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 논술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문제를 주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원 합격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러나 "13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평가방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도내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46
2006-01-18 19:57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내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과 치료를 전담하는 교사 40명을 배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가운데 특수교육 전담교사는 미취학 장애 어린이와 신체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순회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치료교사는 특수학교 재학생의 치료를 담당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면서 "조만간 채용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01-18 19:55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만드는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왜곡된다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최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욕설 파문을 겨냥, "살아있는 교과서가 정부 각료들인데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서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중.고등학교의 근현대사 및 사회교과서에는 평가적 관점이 '외눈박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왜곡된 근대화'로 폄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호적 평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소개 생략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서울대표는 이념편향적 교육실태 발췌자료를 소개했다. 상황극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어긴 상황을 연출해 '국보법을 어길 수밖
2006-01-18 19:53한나라당은 18일 현행 단일체계인 사학법제를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법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사학법 투쟁본부 내 학습권 수호특위 이군현(李君賢)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방향과 관련, 대학 및 초.중.고 사학재단에 대한 법적용 분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사학법제 자체를 고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의 경우 중대한 비리사안으로 3차례 지적됐을 경우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다음 법제 자체를 고치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초등과 고등교육법으로 법안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법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이 꼼꼼히 점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사학법의 주요 골자 중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의 조항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학습권 수호특위는 빠르면 금주내 사학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사학법 재개정을…
2006-01-18 16:10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학교는 초등 11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 등으로 지난해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학교 중에서 학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교육부는 9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06-01-18 15:02서울시 교육청은 입학전인 3월 이전에 이사를 해도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후기 일반계고 신입생 전ㆍ편입학제도 개선 시행요강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지만 1월중 서초구로 이사할 예정인데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나 ▲ 강남구와 서초구는 동일 학교군인 강남학교군이기 때문에 재배정 및 전입학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로 행정자치구를 학교군별로 보면 중랑ㆍ동대문구가 동부, 은평ㆍ마포ㆍ서대문구가 서부, 영등포ㆍ구로ㆍ금천구가 남부, 도봉ㆍ노원구가 북부, 종로ㆍ중ㆍ용산구가 중부, 강동ㆍ송파구가 강동, 강서ㆍ양천구가 강서, 강남ㆍ서초구가 강남, 관악ㆍ동작구가 동작, 성동ㆍ광진구가 성동, 강북ㆍ성북구가 성북이다. -- 노원구에서 공동학군에 지원했으나 집안사정상 다음달 5일 송파구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공동학군의 학교에 반드시 진학해야 하나 ▲ 본인이 공동학군내 학교를 희망하면 진학할 수도 있고 강동학교군내 고교를 원하면 재배정을 신청,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갈 수도 있다. -- 전남 소재 후기일반계고교에 진학을 했는데 아버지 직장관계로 2006년 2월초 전체가족이
2006-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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