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었다. 한국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이 반영됨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보고서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힘쓴바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견의 반영, 공공시설 등의 이용, 자료제출요구의…
2005-01-24 09:43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 교원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다. 겨울방학이 2월초까지 이어지고 학년말 방학이 있어 여유있어 보이지만 졸업식이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도 있다. 각자 맡고 있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문서도 정리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도 정성들여 작성함은 물론 새 학년도 해야 할 일도 구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바쁜 시기에 교원이 전보시기가 늦어 때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시· 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보시기가 2월말로 편중되어 있어 새학년도 교육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상하고 있는 교육관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직원의 구성 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학년 담임 및 교과는 물론 사무분장도 검토하여 배정해야 하고 예산 및 시설 관계도 지역사회의 여건 및 실태도 파악하고 학교를 경영할 때 학년초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월말에 전보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학년도의 시작이 잘못된 오류를 계
2005-01-24 09:42작년 12월 30일,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았다. 학교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로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금을 모았는데 12월 한달 모은 금액이 48만9780원이었다. 모은 성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학생회에서 의논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는 `나눔의 집’을 돕기로 결정했다. 역사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 산 교육과 교훈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을 듯해서였다. 사무실을 찾았더니 여직원과 관리소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학교장이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문데 오셨다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다. 역사관 영상실로 가서 비디오를 봤는데 일제가 1940년대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나이 어린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전쟁터로 끌고 가는 내용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협박하고 찌르기까지 하는 만행을 15분 정도 보았다. 누가 그런 잔인한 발상을 했을까.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60여년이 지난 오늘,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많은 세월이 흐르기 전에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당시 20여만명이나 동원된 위안부들 가운데 대부분 학살이나 전쟁의 총성, 포탄으로 사망하고 206명의…
2005-01-20 13:46
동원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병(?)이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화를 잘 내며 물건을 던지고 책상을 엎어버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화가 나지. 이해해. 그렇지만 의자에 앉아서 화를 삼켜보려고 노력하자. 얼마나 힘들겠니? 참아보려는 원이 모습을 보니 대단하구나.” 작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놓치지 않고 칭찬해주었다. 차츰 분노가 사그라지더니 1,2분 후에는 가방을 내려놓고 수업에 참여했다. 언제 그렇게 행동했냐는 듯이.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같았다. “동원아,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화가 나도 선생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겨내면 스티커를 하나 주고 화를 한번도 내지 않으면 두개 줄게. 스티커 10개 모으면 떡볶이 쿠폰 1000원을 주고. 약속해 볼래?” 해보겠다고 했다. 보름을 잘 넘기는가 싶더니 아침부터 눈에 힘을 주고 가방을 싸서 책상 위에 두는 것이었다. 친구와 다툼 끝에 헐크로 변한 것이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실랑이를 하며 겨우 5교시까지 잡아 놓았다. 수업종이 쳐 체육을 하러 운동장에 나갔더니 동원이가 가방을 메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균대 수업을 하고 싶었던지 난간에 기대 기웃거리다가 슬그머니 줄에
2005-01-20 13:45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극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2004년 1월 29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7120호로 공포가 이루어진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과 20% 남짓 지원되던 무상교육비가 2007년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7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누구나 믿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술학원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가 아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삼원화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예산이…
2005-01-20 09:21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의 생존 조건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몸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상체제를 갖추고 국내 일류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대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의 대학들도 매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21세기 대학개혁의 화두는 역시 교육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2005-01-17 10:06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
2005-01-17 10:04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2005-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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