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NEIS(교육행 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전교조가 NEIS 시스템 운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비롯된 'NEIS 파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는 그룹서버를 각각 구축해 전격 가동된다. ◇ 'NEIS 파문' = 국민의 정부 당시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모든 교 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초 도입 취지다. 그러나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 며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NEIS 파동은 전면 폐기를 주
2006-03-14 17:0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3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의 면담에서 "수석교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20, 30년 교단을 지켜도 교감, 교장이 안 되면 주위의 눈총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평교사에게 존경과 예우를 갖추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대표는 "20년 이상 미술교사로 있던 아내에게 승진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문했었다"며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법안이 나오면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도 밝혔다. 한 대표는 "개정 사학법 통과에 민주당이 일조했다는 열우당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날 본회의장에는 11명 중 3명만이 들어갔고 그나마 찬성버튼을 누른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외투쟁을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수차례 재개정안을 내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여야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또 "최소한 자기 전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운영해 온 사람들이 돈벌이는 못하더라도 자긍심은 갖게 해줘야 한다"며 "투자만 하고 가만 있으라는 식의 법이면 사학 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정상화되면 원…
2006-03-14 16:25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개교후 수개월, 길게는 1년이상 지난 뒤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학생들이 상당기간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도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초 개교한 도내 26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주변에 스쿨존이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에 개교한 초등학교중 26개교도 아직까지 스쿨존 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학교들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스쿨존 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로 인해 이들 스쿨존 미지정 학교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2006-03-14 14:35충남 공주교육청이 공부비법 2탄으로 초.중학생의 장학자료로 사용할 '공부방법, 이젠 현직 교사들이 말한다'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2탄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는 공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모임인 '참공부 방법연구회'가 주관해 초.중 현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부 방법을 집필한 내용을 엮었다. 발간된 초등학교 편에는 공부 '짱'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시간관리, 건강관리, 학습 습관, 집중 원리, 예습 복습, 공부 흔적 남기기 등을 제시하고 2-7장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독서에 대해 교사들이 간직하고 있던 공부방법 노하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 중학교 편에는 제1장 '공부 짱'이 되는 지름길'로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2-7장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독서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공부방법노하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부비법 공개에 참여한 연구회원들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 책의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책이 학생들에게 자율적 학
2006-03-14 14:34교육위원 선출 등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싼 후보 난립을 비롯한 특정후보의 사퇴 종용, 민주적인 투표 절차,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의 고의적 회피 등 각종 불법.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교조는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직접투표에 의한 학부모위원 선출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반장, 부반장) 학부모나 자모회 회원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예비자격증으로 둔갑한 셈이다. 실제로 대전N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급별 학부모회의를 통해 학급 대의원(4명)으로 선출된 대표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고 간접 선출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또 대전J초등학교는 학급별 대의원모임을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아예 간접 선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교감이 교원위원으로 출마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이미 학교 관리자의 몫을 배분한 것으
2006-03-14 13:50'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할 주체를 찾고 있다"며 "6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틀을 마련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되고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공영형 혁신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처럼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시범운영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단 최소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점차…
2006-03-14 13:49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쳤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2006학년도 수능성적과 2005학년도 2학기 고교 1학년생 2만3천59명의 학생부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대입전형자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생부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석차등급이 표기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수능과 학생부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수능 변별력 = 2008학년도부터 수능점수에 9등급제가 도입돼 세밀한 변별력은 약화되지만 영역별 등급조합을 통해 학생부를 보완하는 변별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 응시자 49만3천599명 가운데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95%인 4천687명이다. 이는 전체 응시자 55만4천345명의 0.85%에 해당된다. 2개 영역이상에서 1등급을 받
2006-03-14 13:472003년 3월 개통 초기부터 사회적 갈등으로 원만히 운영되지 못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새롭게 단장돼 14일 전국 모든 학교 1만여곳에서 개통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이세중 변호사, 교직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EIS 교무업무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시스템 개통을 기점으로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수ㆍ학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NEIS 가운데 교무ㆍ학사와 입ㆍ진학, 보건업무 등 3개 영역이 기존 통합서버에서 분리돼 특수ㆍ고교의 경우에는 단독 서버로, 초ㆍ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각각 운영되는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특히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가 추가됐고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신상정보가 암호화되면서 정보보안이 크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전자업무승인(결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시스템 안정
2006-03-14 13:45한국교총이 연초부터 여야 수뇌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가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측으로부터 “교총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것이어서 의원발의 형태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으로 하여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교총에서 직접 성안해 보내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만하다”며 “빠르면 3월 중 발의해 6월 국회까지는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개정법안은 제5조 2항(겸직 금지 공무원 명시)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로 고쳐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도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 ‘교육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동안 교원으로서의 직을 당연 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
2006-03-14 12:55인천지역 13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의 내년도 신입생 전형 방안이 14일 확정됐다. 인천체고는 전공중 근대 5종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전형에서 내신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축소한 대신, 영어듣기와 구술을 25%에서 50%로 강화했다. 인천외고는 특별전형 210명,일반전형 140명 등 남녀 10학급 350명을 선발하며, 학교장 추천전형을 신설했다. 인천해사고는 항해과 3학급(90명), 기관과 3학급(90명) 등 모두 180명을 뽑는다. 인천해양과학고는 학과, 전공 구분없이 10학급 모집정원내에서 선발하며, 인평자동차정보고는 전국 단위 자동차 관련대회 4위 이상 입상자를 자동차과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정석항공고는 4개과 10학급 남학생 340명을 선발하고, 한진고는 금은세공과 4학급 남녀 120명을 뽑는다. 또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는 강화고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시행하며, 산마을고는 일반전형으로만 선발하되 일정기간 공동체 생활을 통해배점(30점)을 준다. 영종국제물류고는 국제물류과 3학급 남녀공학 90명, 인천기계공고는 6개과 14학급 476명을 각각 선발한다. 인천과학고는 일반전형 평가 요소중 교과성적을…
2006-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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