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선거(31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충북에서 현재까지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는 현직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전.현직 교육장 및 교장을 포함, 대략 30명선에 육박하고 있어 4대 1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1권역(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에서는 현 교육위원 3명을 비롯해 전직 교육장 4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2명,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고문 등 14-15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3명을 선출하는 제2권역(충주.제천.괴산.진천.증평.음성.단양)에서도 2명의 현 교육위원이 재출마하고 전직 교육장 4명, 전.현직 교장 5명, 교사 1명, 기타 인사 1-2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가 권역별로 1명씩 모두 2명의 교사를, 교육총연합회에서도 1권역에 1명의 교사를 각각 교육위원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들의 당선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당수 출마예정자들은 5.31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교운영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유권자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이미 학교…
2006-07-04 08:50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6-07-03 17:555.31일 지방선거에 이어 이달말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지난 2002년 4대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에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 50여명의 인사가 출마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쟁률 예상치는 지난 2002년 7월11일 실시한 제4대 도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쟁률 3.2대 1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같이 도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들도 올해부터 유급화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말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교육위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2만3천여명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시.군 교육장 등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2006-07-03 17:3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각각 8억6100만원과 6억6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내정자가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그는 용인 구성에 있는 4억3천6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배우자 예금분(2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3억8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한미은행 예금이 1년새 1억5천500만원 증가해 2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 내정자 소유의 현대증권 예금 6천100만원이 뒤를 뒤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현재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채 97년식 소나타3와 92년식 콩코드, 2000년식 그랜저XG, 2004년 오피러스(배기량 3,500cc) 등 자동차 4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건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면서 9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1억2천4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 재산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3억4천만원짜리 다세대주택과 1억1천200
2006-07-03 17:29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
2006-07-03 16:14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
2006-07-03 16:11우리학교는 혁신적이지만 성공사례는 없다.(학교장) 학교 교육과정 개선지원에 긍정적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혁신 사례는 없다.(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학교가 추진한 학교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긍정적(60.6%)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교육청의 혁신지원 성공 사례는 59.5%가 없다고 반응했다. 말로만 혁신일 뿐 실제 혁신적인 학교는 적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개발원이 전국의 학교장 310명, 교사 4972명, 교육청 직원 1820명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장은 주로 교육과정운영(43.1%)부분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는 매년 9회 정도의 교과협의회, 16회 정도의 학년협의회, 6회 정도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학교장의 52.8%는 교사들의 적
2006-07-03 15:04노무현 대통령이 3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시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맞추기 인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총은 “김 내정자가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정책을 농락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 경우 결코 좌지하지 않겠다”면서 “누가 부총리가 되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정책을 혼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3일 “김 내정자는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정책을 주장해 왔고,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
2006-07-03 14:56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7-03 14:55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
2006-07-0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