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국교육학회로부터 교원평가보고서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다음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안을 정한 뒤 오는 4월경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지난해 교원평가제도연구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그 기조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도는 그 목적이 교원들의 수업능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급 등의 인사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 시안을 거부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의 특성상 단순히 수업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를 감시하며 비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인사문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단체에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적격 교원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교원의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2005-03-24 14:40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까지 국립대 학생정원을 1만 2000여명 줄이고,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에는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5개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 책임전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등을 주도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구조개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혁 요청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학의 구조 개혁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인위적 타율적 경쟁적 접근보다는 대학들의 자율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앞에서 끌어가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교육논리에 바탕 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지원이라는 적극적 접근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몇 대학들의 통합이나 학부 혹은 학과의 숫자 조정,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의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대학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도록 할…
2005-03-24 14:22김진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대학과 인적자원의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방침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초·중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총리가 지나치게 즉각적인 성과만을 위해 고등교육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문제를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은 고등교육에서만 강조될 사항은 아니므로 초·중등교육을 t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1세기 무한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이며 국민공통기본교육인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특수성인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부총리는
2005-03-21 10:00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왜곡된 청소년의 성문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원인 진단, 그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잡혔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실체이며, 당장 실효성 있는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사변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문화의 왜곡현상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라는 점,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 요소가 혼재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어느 한 집단의 노력이 아닌 가정·학교·당국·관련 사회기관 등의 네트워킹 체제를 통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학교와 교사가 정작 교육과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법적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도덕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과감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관되게 그 일차적
2005-03-21 09:59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
2005-03-17 15:45어느 늦은 가을 밤, 내가 재직하던 음성 청룡초등학교에서는 흥겨운 마을잔치를 벌였다. 이 학교는 68명의 학생들이 오순도순 모여 공부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작은 학교다. 이렇게 작은 시골학교가 시끌벅적해진 건 온 마을 어른들과 한데 모여 펼친 ‘청룡달빛축제’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리듬합주, 캉캉춤, 부채춤, 가족노래자랑, 동화구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솜씨를 뽐냈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공연을 준비했으니 한 사람이 두세가지 역할을 맡는 것은 기본이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숨은 소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스스로 놀라는 학생들. 덕분에 이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하고 막 놀라는 거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꽹과리를 쳤어요.” 사물놀이에서 상쇠를 맡은 학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공연한 이번 축제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면서 한 말이다.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에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평소 농사짓느라, 회사 다니느라 바쁜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어른들까지 한데 모였다. 무엇보다 뜻 깊은 것은 마을…
2005-03-17 13:46오는 3월 말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각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HD급 화질의 구현 등 고화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기존의 ‘보고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으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DMB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 DMB 특히 DAB는 오디오 서비스로, 1987년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오디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유레카(Eureka)-147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2005-03-17 13:21올해는 참여정부의 집권3년차로 교육부문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설정한 것을 다시 음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계는 NEIS문제로 인한 분열·갈등, 수능복수정답과 수능부정, 서교장 자살과 교원분열, 교사의 학생성적 조장과 입시부정사건, 해외유학생 폭증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EBS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구축, 2008년도 대입개선안,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지방대 혁신역량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원신분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법정정원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방향이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정책의 기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집권이래 정책결정과정과 구체
2005-03-14 09:592004년의 역사적 화두가 중국의 ‘동북공정’이었다면, 2005년의 최대 논쟁은 일본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문제가 될 것 같다. 3월말로 예정된 일본 문부성의 개정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그것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8월까지, 한·중·일 세 나라는 역사인식 문제로 또 다시 홍역을 치를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과거의 역사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한 인간의 역사인식과 자아인식, 세계관,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 지역 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자매체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중요하다.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에게 읽혀질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만행은 합리화될 수 있고 자칫 침략전쟁의 재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경화와 그 역사인식이 반영된 우익교과서의 보급은 막아야 한다. 또한 주변 민족국가의 고대 역사체계와 역사인식을 무시하고 역사영역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중단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까지 반복된 보편적인 대응양상은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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